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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말 뿐인 '이공계 지원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 예산 줄어

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직업교육 관련 예산확보를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시ㆍ도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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