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2~3곳 설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협의기구를 가동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9월초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 10명 정도로 구성돼 2개월간 운영된다.

협의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시범학교 를 방문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10월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교육부에 건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특히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점을 중시, 이견을 좁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협의회 의견이 '도입 확대' 쪽으로 결정되면 지정 기준이나 조건 등을 담은 법률을 정비해 2007학년도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