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뉴스' 발언과 당정의 저지 결정, 서울대 교수협의회 반발 등으로 확산되던 논쟁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8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정과 서울대가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곧 해명될 것"이라며 고교교육이 파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고 서울대도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도 논술고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8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쾌감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감정싸움은 계속되고 앙금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선 수습 노력 =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장단은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여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대교협 회장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교협 회장이 사립대 총장이면 국ㆍ공립대 총장 1명 또는 회장이 국ㆍ공립대 총장이면 사립대 총장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서울대 총장 등과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모두 이사 대학인 데다 본고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3불원칙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논술고사나 본고사를 가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서울대 등과 함께 논술고사 유형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논술고사 유형과 대학별 사례집 등을 발간해 대학과 고교, 학생, 학부모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3불 원칙은 지키되 논술고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별로 운신의 폭을 넓혀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대학들의 요구"라며 "교육부가 대교협이나 주요 대학 협의 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놓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작시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도 8일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해 "어느 대학에도 유감은 없으며 공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고, 고교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과 인문적 소양, 논리적ㆍ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게 본고사 금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전면전, 초동진압 등의 용어를 쓴 것은 지나쳤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3불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본고사의 부활이 아니면서 서울대가 자율권을 갖는 안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도 10월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유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 일부선 감정 싸움 = 이번 당정청(黨政靑) 및 서울대의 본고사 논쟁은 대학 선발권과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 등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권과 대학 측은 당분간 감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초동진압', '전면전', '손봐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썼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에 맞서 "대학 자율성이 이토록 침해된 것은 군사정권 이후 없었다"거나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문제에 매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의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서울대가 지난 30년 간 인재를 '싹쓸이'하고서도 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교원단체도 이번 논쟁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여당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무슨 전쟁이라도 하듯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교육평등론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연하고 교육부가 들러리를 선 한편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교육 평등성에 집착하는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혁신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뒤 대통령이 '나쁜 뉴스'라고 하자 여당과 정부가 부산을 떨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으로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다른 학부모ㆍ시민단체와 함께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입시안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한편 서울대 평의원회가 11일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모적인 교육계의 이념 논쟁이 더욱 가열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식혀질지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소식통들은 서울대 평의원회가 5월 학생선발제도와 관련, "대학의 자율적 인재선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측통은 학교 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지지않는 교수협의회와는 달리 평의원회는 학내 공식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국립대로서 정부에 정면도전하는 식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