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3단체가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실시하기로 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시범 실시' 방침을 '합의된 안부터 2학기 우선 추진'으로 양보하기는 했지만 7~8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 또는 늦어도 2학기 중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원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부 계획이 백지화 또는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여론에 떼밀려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조차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엇갈리는 등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합의했나 =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은 20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우선 교육부와 교원3단체, 2개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추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합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교원평가제를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도 새로 협의한다 ▲특별협의회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ㆍ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등이다.

아울러 ▲사업의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한다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감축,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정책을 마련한다 ▲교직단체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개선 활동 및 학교 혁신운동 등의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합의서에 "교원평가제와 관련, 도입 취지나 방법 등에 대해 교육주체간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 안대로 추진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협의회는 23일 실무협의회, 24일 특별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식과 협의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에 대한 해석부터 '제각각' =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이 이날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교육부와 각 교원단체로부터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7~8월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당초 발표한 대로 9월 시범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교원단체는 "정부안은 사실상 철회 또는 백지화됐고 원점부터 논의, 합의가 이뤄지면 2학기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시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안을 토대로 수석교사제,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총이나 전교조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단일안을 만든 뒤 합의된 부분부터 9월 시범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교육부 안이 유보되거나 철회된 것은 아니며 학부모단체가 참여하고 교원단체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어서 2학기 실시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안대로 추진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류 심의관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 교육부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총과 전교조는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뜻"이라며 "합의를 전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9월 시범 실시는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히 7~8월 방학 중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않는다"는 내용의 부속 합의서도 공개했다.

◆협의체 가동돼도 '동상이몽' 계속될 듯 =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서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서로 제 목소리만 낼 가능성이 많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모두 여론에 밀려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하겠지만 워낙 기본 입장이 다르기 때문.

교육부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나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별도로 교원평가제를 시범 도입하자고 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교육여건 개선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원단체끼리도 교육부 시범 운영 방안에는 똑같이 반대하고 있지만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등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학부모단체도 학생ㆍ학부모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실시하는 동시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학부모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는데다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원평가의 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범 실시 시기를 '2학기'로 해놓고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여론에 밀려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