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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위,"교육자치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충남도교육위원회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2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중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자칫 정치적 이용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관련법규를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면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 등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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