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 3단체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거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6월께 시범학교를 지정해 9월께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원평가제는 교원 스스로 전문성 및 자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실시하려는 것으로,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구조조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원의 정원, 보수, 근무조건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 교원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모든 분야에서 평가가 일반화돼 있고 교육부도 공무원들에게 성과계약제를 통해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까지 거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3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최종 평가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월께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66개 안팎의 시범연구학교를 선정한 뒤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께부터 교원평가제를 본격 실시하고 내년 2월께 전면 도입 또는 시범 운영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대 교직단체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에 반대한다며 시범학교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6월25일에는 교원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