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11.05 (목)

  • 흐림동두천 8.9℃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2.1℃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9.9℃
  • 비울산 12.7℃
  • 흐림광주 13.0℃
  • 비부산 15.4℃
  • 흐림고창 12.2℃
  • 비제주 18.1℃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인 김모(26)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능시험 때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많이 본 기사

최신 기사

2026-11-04_WED

2026-11-03_TUE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