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회는 22일 교총 대강당에서 제82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대의원회는 미리 배포한 결의문에서 “교육문제가 마치 교직사회에 경쟁이 없어서 나타났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빌미로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는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의 확대, 교원법정정원의 확보, 국가 책임 연수제 확립, 수석교사제 도입 등의 지원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 교원평가제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현장과 교원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실시와 이를 통한 수업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만성적 교원 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해결 없이 교육발전은 불가능하므로 공무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교육재정 GDP 6퍼센트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일부라도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엄격한 성적평가와 관리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현행 청소년복지자문위원회와 사회정의실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남북교육교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정관 개정안, 그리고 교직윤리헌장제정위와 기초위가 마련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