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