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교육 관련 연구들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개별 정책의 찬반을 넘어 교육을 바라보는 출발점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학교와 교원, 교육 시간을 문제 해결의 자원처럼 다루는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가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초1~2학년 수업 시간이 OECD와 비교해 평균보다 적고 돌봄 수요와 사교육 참여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교원 여력’으로 돌봄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다. 돌봄이 목적이라면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된다. 교육이 목적이라면 무엇을 왜 더 가르칠지부터 답해야 한다. 돌봄을 위해 수업을 늘리는 것은 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려스럽다. 학생이 줄었다고 교원이 곧 ‘남는 인력’이 되는가. 학교에는 새로운 교육 수요가 쌓인다. 학생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개별화 교육을 강화할 기회다. 이를 감축하거나 다른 정책에 투입할 ‘여력’으로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줄면 교원이 남고, 남는 교원은 다른 데 쓰면 된다’는 셈법으로 교육을 다루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인구와 재정의 효율만큼 교육의 장기적 가치도 무겁게 다뤄야 한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중요성이 준다는 뜻이 아니다.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미래 연구의 질문이어야 한다.

저출생도 돌봄 공백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남는’ 교원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꺼낸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다. ‘학생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시작점이 돼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