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주배경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고교 학업중단율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교실 안의 모습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초·중등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전년보다 8630명(4.3%) 늘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4.3%로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만8655명, 중학교 5만3501명, 고등학교 3만7660명으로 특히 고교에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더욱 뚜렷하다. 이주배경학생은 2020년 14만7378명에서 올해 21만838명으로 6년 만에 43%가량 늘었다. 2015년 8만2536명과 비교하면 2.5배를 넘어섰다.

특수교육 수요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만5420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만8775명(30.2%) 증가했다. 지난해 12만735명보다도 3460명 늘었다. 같은 기간 특수학급 역시 1만1661학급에서 1만5426학급으로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느끼는 업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한국어 지원이나 개별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한 아이에게 들여야 하는 시간과 상담은 오히려 많아졌다”고 말했다.

학생의 학교 적응과 진로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5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업중단율은 1.1%로 전년도와 같고 학업중단자도 5만3617명으로 899명 줄었다. 다만 고교 학업중단율은 2020학년도 1.1%에서 2022학년도 1.9%, 2023학년도 2.0%로 오른 뒤 2024·2025학년도에는 2.1%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멈췄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B교사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단순히 출결만 관리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담과 학부모 소통, 진로 설계까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수업과 학생 관리의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교원 수는 감소했다. 올해 유·초·중등 교원은 50만5545명으로 전년보다 594명 줄었다. 특히 학생 감소폭이 가장 큰 초등학교에서는 교원도 19만1472명으로 1599명 감소했다. 반면 유치원은 58명,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217명 늘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C교감은 “예전에는 학생 수가 학교의 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특수교육과 이주배경학생 지원, 기초학력, 정서·행동 지원처럼 교사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영역이 계속 늘고 있어 학생 수 하나만으로 필요한 교원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원단체들과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우리 교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질적 변화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배경·특수교육·기초학력 지원 수요 증가를 들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교육활동의 실질적 단위인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