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교학점제의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이 교육 분야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지역대학 육성과 특수교육, 대안교육 등 정부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 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는 ‘결정적 질문’으로 별도 구성했다.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현장체험학습과 교사 책임 ▲교육활동보호 전담조직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RISE)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특수학급 설치 ▲대안교육시설 관리 ▲가정양육 지원금 격차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 선택권과 교원 확보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고교의 경우 교사가 전공 외 과목까지 맡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이 고교학점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도 교사들의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점을 짚었다. 교권보호 역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관련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교육활동보호 전담조직 신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직 확대에 앞서 현장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대학 정책에서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기존 국립대 지원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거점 국립대 지원 확대가 다른 국·공립대와 지역 사립대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대안교육시설 관리 등 교육 기회의 사각지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으로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기존의 ‘주제 제시’ 방식에서 ‘질문’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집행 과정의 책임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정부의 답변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주제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와 검토 항목도 제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좋은 국정감사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보고서에 담긴 질문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이끌어내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