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교육지원청의 조정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생 발견과 초기지원은 학교가 맡되 이후 사례협의와 전문기관 연계, 후속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역 단위 중간지원기능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태준 명지대 객원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의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서울지역 교육복지 실행자료를 보조 사례로 활용해 제도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관계·가정환경·돌봄 등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은 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생별 지원·관리, 지원센터와 위원회, 정보시스템 등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

연구는 시행령을 지원 진입과 초기개입, 통합성, 연속성, 조정·중간지원기능 등 네 영역으로 분석했다. 학교를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초기지원을 시작하는 핵심 단위로 두고 교육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별 지원·관리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 제도적 장치도 갖췄다고 봤다.

다만 학교에서 시작한 지원을 외부 전문기관까지 누가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지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급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사례협의와 자원연계, 의뢰·회신, 후속관리의 조정책임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는 이를 ‘분절적 통합’으로 설명했다. 다양한 지원을 묶는 제도적 틀은 갖췄지만 기관 간 조정책임과 중간지원기능이 불명확하면 지원의 연결성과 연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실제 집행 결과가 아닌 현행 제도설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서울지역 교육복지 실행자료에서는 지역교육복지센터가 학교와 지역기관 사이에서 사례지원과 자원연계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를 특정 조직의 전국적 적용 근거가 아니라 학교의 조기 발견과 지역 전문지원을 잇는 중간지원기능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사례로 활용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조정기능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학생 발견과 초기지원을 맡더라도 복합 사례의 전문기관 연계와 후속관리까지 단독으로 담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지원청이 지원 요청부터 사례협의,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잇는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업무를 늘리기보다 초기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연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단위 중간지원기능의 수행주체와 운영방식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 사이에서 사례와 자원을 조정하고 지원의 지속성을 관리할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되 지역별 교육복지 기반과 교육지원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생 발견부터 지원 요청과 사례협의, 관계기관 연계, 후속지원과 종결까지 이어지는 운영기준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복합 사례는 기관별 지원계획과 책임범위를 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정보접근 범위, 사례관리 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학맞통의 정책 정합성은 기존 교육복지체계의 대체 여부보다 학교의 조기 발견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지역사회의 전문지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봤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지원기관의 역할과 중간지원기능을 연속적인 전달체계 안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시행령과 서울지역 교육복지 실행자료를 활용한 탐색적 분석으로 실제 집행 성과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연구자는 향후 시·도별 전달체계와 현장 실행 경험을 분석해 조정·중간지원기능이 지원의 통합성과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