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순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후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어 정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달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부총리가 임명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에서 교육부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된다면 교육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김영식 차관이 공석인 부총리를 대행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내외 행사만 참석해도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이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