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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대 여건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원 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방안 마련
지역인재 전형 단계적 확대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6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추진 ▲교육과정 혁신 통한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우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교육공간 확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참단 기자제 지원, 국립대 의대 교수 3년간(2025~2027년) 1000명 증원, 교수 채용 지원,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연구개발(R&D) 지원,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인프라도 개선한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 상향 및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시행,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50% 선발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법정 비율인 ‘20~40% 이상’을 넘는다.

 

지역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는 물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강화 등을 통해 지역정주인재 선발에 나선다. 다면 인·적성 면접 등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 등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과대학 등 의학계와 함께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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