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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권 반드시 확립”

윤 대통령 현장교원 간담회
“교육현장 정상화 힘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확립,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울서이초등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그나마 2003년 11만 원에서 12년 만에 2만 원 오른 것이었다. 한국교총이 수당 현실화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보직 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서도 교총은 매년 정부 등을 상대로 수당 인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담임, 보직수당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총리로부터 “책임지고 인상시키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극적인 사건 발생 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교권보호 4법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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