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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박사 촌관(村官), 인재낭비인가

촌관은 대학졸업수준 학력소지자를 선발해 농촌 말단행정조직 부책임자급으로 보내는 제도다. 도입 배경에는 새로운 농촌건설의 국가적 필요성 대두와 학생들의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장쑤성(江蘇省) 양저우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베이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27세의 무쉐징(穆雪靜)이란 여성이 촌관(村官)에 임명됐다. 박사학위 소지 여성의 촌관 임명은 중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찬반여론이 분분하게 일어난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낭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촌관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촌관은 중국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이다. 중국에서 촌관이 무엇이기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촌관은 중국에만 있는 특수한 직책으로 대학졸업수준의 학력소지자를 선발해 농촌의 말단행정조직의 부책임자급으로 보내는 제도다. 임기는 3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촌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현재 20대 초·중반인 30만 명의 대졸자가 촌관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지역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촌관이 되는 필수조건은 공산당원이냐, 아니냐다. 물론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촌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단위의 공산주의청년단 우수간부 혹은 학생회 간부 경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학생은 촌관이 되기 어렵다. 촌관이 되려면 촌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내용은 대체로 신농촌건설, 행정능력, 시사정치에 대한 것이다. 촌관에 응시하는 지원자들이 많아 경쟁률이 적게는 10:1에서 많게는 수십 대 일에 이르기도 한다.

촌관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새로운 농촌건설의 국가적 필요성 대두와 학생들의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30년이 지났지만 농촌, 농민, 농업의 3농 문제는 여전히 중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중국의 농촌인구는 전체의 60%가 넘는다. 특히 중국전체 16~35세 사이의 인구가 약 4억 명인데, 이중 2억700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촌관제도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농촌을 혁신시켜 새로운 농촌을 만들고, 이를 통해 농촌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깔려 있다.

한편, 매년 600여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하지만 취업 자리는 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대학졸업생의 취업문제는 골칫거리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촌관제도는 중국대학생들에게 좋은 탈출구가 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촌관에 대한 대우도 괜찮은 편이다. 공무원 수준 월급을 받고, 또 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줘지니 대학졸업생 입장에서는 쓸 만한 일자리인 것이다. 그 결과 촌관에 대한 인기가 원래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과거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된 곳이다. 따라서 농촌인구는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다. 이 세력을 보듬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촌관은 이 화두에 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멀지 않은 장래에 촌관 출신이 새로운 개혁을 이끄는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바로 박사 촌관이 탄생하는 원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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