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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의 선부론(先富論) -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란 교육발전전략은 중국정부의 선부론(先富論)과 맥을 같이한다. 선부론은 일부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다른 지역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를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교정에서 시엔삥(餡餠)이라는 만두를 팔았다. 조그만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한 것이다. 시엔삥이란 반죽한 밀가루를 호떡처럼 만들어 구운 다음 여러 가지 소를 넣은 것이다. 당시 언론계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수가 교정에서 좌판을 벌여 돈을 버는 것은 교수의 권위를 손상한다는 지적과 누구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11살 먹은 소년이 길거리에서 닭을 팔고 있었다. 마침 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그것을 목격하고 학교에 돌아가 담임에게 알렸다. 담임선생님이 저녁에 가정방문을 가서 학부모한테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를 버시나요? 이 아이는 한 달에 선생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법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시장경제 도입 이후 나타난 교육과 상업의 혼돈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교육계에서는 한동안 교육보다는 돈을 중시하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학교를 떠났다. 또 독서무용론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은 중국이 경제체제를 바꾸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이런 상황이 지속됐다면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시장화는 한동안 교육계를 흔들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육과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가 떠오르게 된다. 바로 1990년대 후반부터다.

이때부터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육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선택과 집중이란 교육발전전략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선부론(先富論)과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다. 선부론은 일부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 다른 지역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를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교육발전정책을 취한 것은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학교 수 53만 여개, 학생수 2억6000만 명을 가진 교육대국이다. 중국정부는 이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발전시킬 수 없으니 일부 학교라도 먼저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편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대표적 사례는 중점학교제도다. 우수한 초·중·고교를 집중 지원해 최고의 학교로 육성하는 것으로서 현중점학교, 시중점학교, 성중점학교 등 다양하게 있다.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지역별로 일류학교를 육성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대학의 경우 211공정, 985공정, 111공정 같은 대학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 있다. 211공정은 100개정도의 대학과 1000개정도의 학과를 세계 선진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일부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111공정은 세계 100위권 대학에서 1000명의 인재를 초빙해 중국 100개의 대학에서 연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선택과 집중을 기초로 중국대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집중투자가 이뤄진 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이 국제표준에 도달한 곳도 많이 있다. 또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려는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은 일부학교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와의 교육격차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커지는 소득격차 속에서 학교마저 불평등한 교육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2년 들어 ‘선부론(先富論)’과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같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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