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액 3823억불, 외환보유고 3조2400억불. 2011년 수출액 1조9015억 달러로 세계 1위, 현재 중국의 경제 성적표다.
그러나 1950년대 공산화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웠다. 대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죽의 장막 속에서 지냈다. 경제발전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죽하면 죽의 장막속의 중국을 종이호랑이라고 했을까.
당연히 중국인의 생활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생활용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중국이 개혁개방 30년 만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또 먹고사는 단계를 넘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그에 발맞춰 민생정책도 몇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중국의 민생정책 1단계는 중국이 공산화된 뒤부터 1978년 개혁개방이전까지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다. 이 시기 중국은 구소련의 모형을 채용해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시키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런 전략의 영향으로 민간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농업과 경공업이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수준은 최저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덩샤오핑(邓小平)의 등장은 한줄기 빛이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에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게 했다. 이 시기가 중국민생발전의 2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민생발전의 기초가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먹고사는 어려움에서 벗어난 시기다.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연 9.9%였다. 세계은행통계에 따르면 1978년 중국 국민 1인당 소득은 190달러였다. 2009년에는 3650달러에 도달함으로서 세계평균수준의 41.86%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국은 이미 저개발국가에서 발전중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동안에는 필요한 지역이나 부문을 우선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 동부 연안 같은 지역은 개혁개방이후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여전히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노출됐다. 빈부격차 등의 불평등 현상은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발전단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평과 조화로운 사회를 내세우게 된다. 이것이 중국 민생발전의 3단계다. 후진타오 주석은 경제발전 중심에서 민생중심으로 국가경영철학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민생중심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겠다는 의식의 발로다.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돼 있는 우리사회와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봤다.
중국에서의 공평은 공정과 평등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정하려면 사실 사회체제가 공정해야만 한다. 또 평등하려면 사회의식이나 체제가 평등을 강조해야 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이러한 공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는 중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중국이 강조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고,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으며, 노인이 되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제 중국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지고 단단해졌다. 중국인 스스로도 과거 종이호랑이라 불리던 시절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 우뚝 섰다는 자부심으로 무장해 있다. 다만 중국 자체가 가진 단단함,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는 바로 민생발전의 3단계인 공평촉진의 성공 여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