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화두는 부처 간 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새 공식석상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할 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의견조율 하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불협화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13일 발표한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에도 부처 간 협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즉 인력양성(HRD)-연구개발(RD) 사업 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쉽게 말해 기재·노동·산자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 유사사업의 집행 낭비요인을 줄이고 전체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맞춰 사업 간 효율적 연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국고를 아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수 받을 정책이다. 문제는 이런 교육부의 기조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을 예로 들어보자. 기본설계가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실질적 특성화를 이끌도록 개편된다. 분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2013-08-14 18:59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대상은 중1, 초3~4학년이며 과목은 사회와 과학이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책자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자료, 평가문항이나 심화·보충 학습자료를 부가한 교재다. 교육부는 ‘2013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사회와 과학, 중학교 사회와 과학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초등 150개교, 중학교 300개교를 대상으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또는 2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학교 외에도 희망하는 학교에도 디지털교과서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학교 운영, 수업모델 개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 확충과 스마트기기 및 교원역량 개발을 위해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역수와 교원별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별 연구회 지원도 늘려 교원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연구학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업모델 개발과 디지털교과서와 기기 활용에 따른 역기능 진단, 영향요인 분석 등의 역할을…
2013-08-14 18:42연일 전국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학을 즈음해 학교 전기료 인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이른바 ‘찜통교실’ 해소와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우원식,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찜통교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근 양재고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등 스마트 교육 확산으로 인해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학교 전기료는 34.1%나 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교장은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도 한국전력 판매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발제를 통해 “Kw당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 보다 비싼
2013-08-14 18:40맞춤형 평가로 특성화 대학 지원 창의인재 지원 늘려 경쟁력 강화 대학 “현실적 제도개선 우선돼야” 정부가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이 자율적 선택에 따라 맞춤형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거점 대학을 육성해 우수인재의 지방유입을 촉진한다. 하지만 비리나 논문표절 등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퇴출시킨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8월말 방안을 확정된다. ◆ 대학 특성화 유도=방안에 따르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활성화, 실질적인 산학연 강화와 연구중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ACE, 기관지원)과 교육역량 강화사업(기관지원)으로 나눠져 있던 현행 지원 방식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1, 기관지원)과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2, 사업단 지원)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ACE PLUS)을 추가했다. 지역대학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해 지역인
2013-08-14 18:39
박근혜정부가 2017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교원 92%는 ‘고교 무상교육 보다 공교육 내실화가 먼저’라고 답했다. 한국교총이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교원 60.7%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38.9%에 그쳤다. 부정적인입장의 교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킴’(28.5%),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16.6%) 순으로 응답했다. 2017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73.9%가 ‘빠르다’(너무 빠르다 42.7%)고 답해 우리 교육·재정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늦다’는 응답은 미미했다.(다소 늦다 3.4%, 매우 늦다 1.2%) 그래픽 참조 이 같은 현장 정서를 반영하듯 교원 92.1%는 ‘고교 무상 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2013-08-14 18:09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 28만 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취학대상 학생 713만 명 중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 밖 아이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유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등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은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추산’되는 상태다. 교총도 이 문제에 대해 교육단체로서 학생교육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사회각계에 공론화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교이탈 학생을 최소화할 종합적인 ‘학교 살리기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의 학교 이탈이 2010년 2만 7370명, 2011년 3만7702명, 2012년 3만 6974명에 이르는 등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체제 비상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입시에 매몰된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직업기술중학교(이하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체제 다양화
2013-08-14 17:5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필수과목화 이전의 전제조건에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섭 의원 주최 ‘역사교육 강화 및 동북아 역사왜곡 대응방안’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초·중등 학교에서 역사교육 강화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현실적 대안” vs “근본 해결책 안 돼”=토론의 초점은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과목화 하느냐에 맞춰졌다. 토론자로 나온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들은 한국사가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능에서 선택하지도 않을 과목이라는 이유로 한국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능의 유불리와 학습 분량을 고려할 때 한국사의 선택 비율이 더욱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입체제하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안 회장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 주장의 논거는 한국사가 다른 사회탐구 영역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2013-08-13 11:18공청회서 거론된 안에 대한 입장 한국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과 관련해 현직 또는 신규 초등교사로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2일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밝혔다. 입장에 따르면 “교총은 ‘교원의 질 높은 자격관리를 위해 현행 교원양성제도 및 임용제도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총은 정규교사 충원을 통해 초등체육 활성화정책을 펴나갈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입장 하에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입장까지 내놓은 것은 지난달 30일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방안 공청회’ 이후 중등 체육교사 자격소지자가 초등 체육전담교사에 배치될 것처럼 확대해석 돼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청회 장소가 교총회관이고 주최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다 보니 연구진 의견이 교총 공식 입장처럼 와전되고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은 교총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진의 검토…
2013-08-12 16:26교육계 현장 “학교구성원 갈등유발 강사제도 반대” 교총 “정규교원 확대가 해법” 건의서 전달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전강) 등 학교비정규직 문제로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과전강)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12일 대표발의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1만1360명의 과전강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전강들은 이론 위주, 문제풀이 중심의 과학수업을 실험, 실습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강사들은 자연계 및 이공계 전공 경력단절 여성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 내용은 6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창의인재육성방안’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개정안이 정부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찬반의견서 작성을 위한 시·도교육청 여론수렴을 실시했으며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미래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 한 것으로 해당 부처인 교
2013-08-12 16:24대학 시간강사 10명 중 7명은 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 시간강사와 관련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강사료 인상을 꼽았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간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새누리당, 민주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과 유기홍 의원에게 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11일 발표한 전국 대학 시간강사 1만 15명(전국 4년제 대학 시간강사의 26%)을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5034명)는 강사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17.4%(1703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8.9%(2828명)에 그쳤다. 또 시간강사의 절반가량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사료 인상(46.6%, 4741명)을 꼽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0%(1422명)였으며 ▲강의 기회 확대(13.8%, 1398명) ▲강사 연구비 지원 확대(568명, 5.
2013-08-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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