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반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와 학교폭력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5개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3.00)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론 조사는 각 정책별로 5점 척도(매우 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매우 못함 1점)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2.23)’이다. 그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 개선(2.34)’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이 2.80점으로 가장 높지만 역시 보통 이하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25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관심과 동의를 나타냈다.…
2014-02-10 18:37
교총 등 범교육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이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과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므로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육계는 아울러 “최종 심판 전까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해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가 밝힌 일몰제가 위헌인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2014-02-10 17:20찜통교실·냉동교실 해결…홍보만 무성 국고원 전액 삭감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 국고→지방재정교부금→학교운영비 전가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전기요금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학교현장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고에 반영된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본지 1월 13일자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는 연이어 800억 원의 초·중·고교 전기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기존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예산을 800억 늘리도록 명목만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지원’이라고 홍보한 것이다. 그 결과 국고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가된 전기료 부담은 또다시 학교운영비로 전가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예산 편성 시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부한 것”이라며 추가 지원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를 평균 7.8% 증액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료 지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기본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전기료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
2014-02-07 14:43유아 교육복지 확대 기조 유지 직업교육·고등교육 강화 지속 교내 총기소지 규제 입장 밝혀 미국은 올해도 유아교육복지, 직업교육, 고등교육 강화, 공통교육과정 적용 등의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학교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두교서 연설은 교사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다. 미국 국민들의 졸업률이 올라간 것은 교사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또 해마다 영부인이 연두교서 연설에 몇 명의 국민을 초대하는 전통에 따라 올해에는 워싱턴디씨의 교사를 초대했다. 연두교서에 교사를 초청한다거나 교사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오바마 정부가 전국민에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국정과제를 늘어놓는 가운데 교육을 잠시 언급한 것에 비하면 교육에 상당한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런 연두교서 연설에 만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표하는 문화가 있는데 대통령이 교사에 대한 감사를 표한 후 박수가 나오지 않은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
2014-02-07 14:23학업중단 학생 기숙사로 시작 선생님 대신 ‘어른’ 호칭 사용 학생 중심이지만 규칙은 있어 일본에도 여러 문제로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보다는 명문대학, 좋은 직장, 학교성적에 대한 집착이 덜하다고 해도 결국 제도권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적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와카야마 현과 나라 현 경계선의 어느 산 속에 특별한 학교가 있다. 산 속에 있어 겨울에는 눈으로 덮이고, 원숭이와 사슴이 나타나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아주 이색적인 학교다.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주목을 계속 받아온 이 학교의 이름은 ‘키노쿠니 어린이마을 소·중학교’다. 와카야마 현에서 학교법인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다. 소·중학교생 173명 가운데 7할 정도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주말에는 대부분 가정으로 귀가한다. 이 학교는 시험도 숙제도 없다. 교원에게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쓰지 않고 친밀감과 존경을 담아 ‘어른’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소학교는 5학급, 중학교는 6학급으로 학년별로 편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부르는 학습 테마별로 반이 편성된다. 반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다. 프로
2014-02-07 14:21
지자체서 음악학교 운영·스포츠클럽 재정지원 소득 따라 교육비 차등…자격증 따 대학도 가 네덜란드는 정규교과의 예체능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기예교육도 대부분 사교육기관이 아닌 공공교육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해 저소득층 자녀도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체능교육을 누릴 수 있다. 예능교육은 주로 각 시에서 운영하는 음악학교(Muzikschool)에서 이뤄진다. 학생이든 성인이든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해 등록하기만 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다. 음악학교에서는 현악기나 타악기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개인 악기가 없어도 악기를 배울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하다 취미를 잃거나 하기 싫으면 빌린 악기를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비싼 악기를 굳이 처음부터 사야 하는 부담도 없다. 또 음악학교 레슨비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장점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 저소득층 자녀는 같은 교사에게 5분의 1가격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에서 이들을 위한 예능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레슨비도 악기를 배울 때 바로 내지 않고 한두
2014-02-07 14:19
교총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회에 요구한 2대 핵심사항 중 남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요구하기 위해 사상 첫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범교육계는 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62개 참여단체들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을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역사에 유래가 없는 교육경력이 전무한 교육감이 나올 수도 있게 됐다”며 “늑장 졸속 개정안을 만든 국회는 이로 인한 비교육적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교육감 경력 부활 처리와 같은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최소한 14일까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에 관련법이 시행되려면 14일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14-02-07 14:16교육감 후보의 3년 이상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교총 등 범교육계의 총력투쟁으로 부활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법안 늑장처리로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7월 이후 재·보선부터 적용하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줄기찬 기자회견, 대국회 활동으로 ‘교육경력 부활’은 이뤄졌다. 하지만 당장 치러질 6·4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됨으로써 무경력 후보들이 난립, 교육자치에 심대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적용하지 못할 ‘반쪽’ 법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4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위헌소지’ 때문이다. 전문위원실과 다수 의원이 소급입법으로 법 시행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월 4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전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법안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교총은 6일 오후 정치권에 늑장처리의 책임을 묻는 논평을 내고 양당 정개특위 위원과 수뇌부를 만나 교육계의 강력한 의저를 전달,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과가 무산될…
2014-02-07 14:15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길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길로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과 애환이 담길 수밖에 없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 예전의 오솔길이 넓은 길이 되면서 옛길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옛길이 복원돼 고마울 따름이다. 옛길 체험은 살면서 큰 고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 힘들지만 의미가 깊다. 옛길을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길 체험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그 길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좋다. 조선시대 6대 대로 중엔 삼남대로라는 길이 있다. 한양에서 충청도, 전라도를 지나 경상도까지 삼남 지방을 잇던 천 리 길이다. 조선시대 육로교통의 중심축이었던 이 길은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들이 걸었고, 삼남 지방의 풍부한 물자가 오갔다. 따라서 삼남대로를 학생들과 직접 걸으며 그들에게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걸었으며, 보부상들은 이 길을 통해 이 고을 저 고을 장터로 물건을 팔러 다녔음을 상상하게 해보자. 또 학생들의 흥미를 주고 체험을 풍부하게 하려면 옛길마다 담겨 있는 여러 사연을 들려
2014-02-06 19:15
유대인식 토론법 ‘하브루타’ 과목별 교수학습안 개발·적용 짝 지어 끊임없이 묻고 대답 경청·공감·소통 등 인성교육도 쉬는 시간에도 토론 연장돼 수업 중 조는 아이 없어졌다 수업시간 학생들은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는데 여념이 없어 교실 분위기는 다소 소란스럽다. 유대인이 수천년 전부터 고수해온 교육인 ‘하브루타’는 이렇게 ‘시끄러운 교실’이 지극히 당연한 토론학습법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를 확장하도록 내버려두되 창의적인 내용을 적절히 수렴해주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하브루타는 이처럼 1:1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방법을 뜻한다.(본지 2013년 7월 15일자 참조) 이런 교육법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1년 동안 교수학습안을 개발하고 연구·적용한 교사들이 있다. 경기 고양제일중 박경란 교사 외 11명의 ‘하브루타 토론연구동아리’다. 박 교사는 이 동아리를 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미국 유대인 마을과 중․고교, 대학교, 가정 등 유대인식 탈무드 디베이트를 배울 수 있는 모든 곳을 방문했다. 박 교사는 “쉐마 교사교육 3학기 과정을 마치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동료 교사들에게도 하브루타 교육법을 널리…
2014-02-0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