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교도소 유지비용을 열악한 지역의 교원 임금 인상에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워싱턴의 전미국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각 주에서 교도소 유지에 사용되는 150억 달러(17조 5000억원 정도)를 빈곤한 학교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유지비용의 일부를 열악한 여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들의 임금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신문인 에듀케이션위크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 미국 교육부와 각 주정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약 1만 7640개 열악한 여건의 학교 교원들에게 임금 인상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150억 달러(관련 예산의 21%)를 전용하면 최빈곤층 학교 교사들의 임금을 56% 인상시킬 수 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에서 교도소로의 파이프라인 (School-to-prison pipeline)’이라는 사회적 용어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중도 탈락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2015-10-12 09:49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2015-10-12 09:47미래사회 인재가 갖춰야 할 인성 역량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 공동체 내 창의적·건설적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31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에서는 각국의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대표단으로 나선 안미리 한양대 교수는 인성교육,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미래사회 교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4일 안 교수는 ‘인성·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질 높은 보편 교육’을 주제로 지나친 성과 중심으로 인한 한국 교육의 부정적 일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부정적 요소를 답습하지 않고 아시아 공동체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제언인 셈이다. 안 교수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지나친 입시 교육, 인성교육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인성교육이 도덕 교과의 일부, 문제아만을 위한 대책으로 여겨져 교원 연수, 가정과의 연계 등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직, 책임감, 존경, 배려, 공감, 의사소통, 협력 등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2015-10-12 09:4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총은 ‘학생을 정치 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 선거권 확대 대상은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의 반대 이유로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라는 점 △학생의 자의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공약보다 외모·유머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지난해 4월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교총은 “이재정…
2015-10-08 15:37
조폭 거론하며위협 의혹 음주감사, 잦은 욕설과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키며 ‘자질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직원들에게 유명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원에게 ‘감사를 벌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노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김 감사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일노 등은 “성추행, 폭행, 잦은 욕설과 음주감사, 시의회와 국회에서 위증을 자행한 김 감사관으로 인해 감사의 신뢰도는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조직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감사관실 여장학사를 음주상태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감사관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 라는 폭언으로 공포에 질린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급기야 여성 노조위원장
2015-10-08 14:58
내적 동기 유발돼야 교사도 학교도 변해 컨설턴트 자격증 개발…11월7일 첫 시행 40만 지혜 담은 ‘컨설팅DB’ 만들고파 “우리나라 교원들의 입직 시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은 점점 떨어질까요. 개발의 동기를 외적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장학이나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대표적이죠. 스스로 전문성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열쇠를 ‘학교컨설팅’에서 찾았습니다.” 김도기(사진·한국교원대 교수)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장은 10여 년 전 진동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학교컨설팅’이란 용어를 정립하고 연구한 주인공이다. 진정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톱 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교원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지식의 ‘나눔’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입직부터 은퇴까지,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런 것이 그대로 사장(死藏)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료, 선‧후배들이 서로 가진 것을 편하게 나누고 공유하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 전체
2015-10-08 14:30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비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계속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일체의 조건 없이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올 초부터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지연하다 결국 비정년 교수들에 대해서는 누적식을, 정년보장 교수들은 비누적식을 적용하는 부분적 개선만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와 같은 조처는 2014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가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구 관철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가시적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맹휴학 등 전례 없는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도입 때부터 교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과와 실적을 상대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2개 등급(50%)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2015-10-08 11:48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늘면서 퇴직조차 재수, 삼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사립외국어고등학교 교원들은 명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사립외고 재정 악화에 있다.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명퇴를 할 때는 명퇴수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외고 등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명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여건이 중요하다. 사립외고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2009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다. 학급당 평균 36.9명이었던 학생 수를 5년에 걸쳐 2/3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시책이었지만, 사립외고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A외고 교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라 사립외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교원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립외고처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2015-10-08 11:47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2015-10-08 11:45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해주려는 의도라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면서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1심에서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악의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좌편향 판결의 종합 선물세트로 올해 워스트(worst·최악의) 판결 1등”이라고…
2015-10-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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