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연합) 기준 2020년 현재 195개의 국가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37개국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 중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상황에 부닥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등록제 이야기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교직·공직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EI “재산등록제 도입 우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와 선거직, 임명직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의 재산을 등록한다. 중하위 공직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은 하지 않지만, 재산을 신고하고 각 부처 감찰국과 감사원 등 내부기관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한하며, 각료(각 부처 장관)는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를 하지만, 허
2021-04-22 16:39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
2021-04-22 16:37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풀이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혁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따라 하기’이다. 혁신의 위험요인 ‘따라 하기’ 2013년 영국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여 명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경로 이탈로 실격된 것이다. 선두와 2위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2위 선수가 선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다. 뒤쫓아 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됐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선두 선수만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따라 하기’는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 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르게 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벤치마킹(Bench Mark
2021-04-22 16:35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를 강행하고 하반기에 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2021년 교원평가 시행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예시 평가 문항 마련·제공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모바일 기기 활용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총은 “매일 600명~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가 확대됐지만 현재 학교는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
2021-04-22 14:31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
2021-04-22 14:25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월16일(금)부터 3일간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움반과 5~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학기 초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 년 동안 식물을 가꾸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급 내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바른 인성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5학년 김○○ 학생은 “제가 만든 정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예쁘게 키워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라며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 여은숙 교장은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식물에 관심과 사랑을 주면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식물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2021-04-22 09:12
수원 원천초등학교(교장 김성신)는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23일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배워감으로써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통합교육에 기여하려는 것. 장애 인식개선 교육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장애인의 날 기념 신문을 발행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교육 가족의 학교 활동 참여 및 장애 인식개선을 도모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학년 박시온 학생 가족의 공모작 ‘마음을 열면 다른친구가 닮은친구로!’는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교문에 게시하였다. 최우수 작품 외 응모된 63개의 슬로건은 참여한 교육 가족의 손글씨 그대로를 하나의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등굣길에 게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참여한 학부모 김혜주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에 대해 가족들과 생각해 볼 수
2021-04-22 09:10
정종철 교육부 차관(단상 왼쪽)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래교육 3.0'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1 20:2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6회 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에 출석,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1 20:00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4-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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