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수업중 행위의 적법성 한계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

육아휴직수당 신설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교육전문직 논술강좌 - 논술의 이론과 실제(1)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 / 정종찬

“우렁차게 吐하는 汽笛소리에/ 南大門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부는 바람의 形勢같으니/ 날개가진 새라도 못따르겠네”(최남선의 ‘경부철도가’. 1908년) 육당 최남선은 경부선이 개통(1905년)되고 3년이 지난 1908년 창가 ‘경부철도가’를 지었다. 창가의 내용은 경부선의 시작인 남대문역에서 종착지인 부산역까지의 연변의 도시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 도시의 풍물과 인정·사실·서구문화의 충격 등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기관차모형은 모갈탱크형이나 터우형으로, 모갈탱크형기관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55킬로미터 평균속도 20~22킬로미터에 불과했으나, 최남선은 날개 가진 새보다 빠른 바람에 비유했다. 2004년에 개통될 시속 300킬로미터의 고속전철을 봤다면 최남선은 무엇에 비유했을지 궁금해진다. 이때는 우리 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카3기관차, 전쟁중 딘 소장 구출작전에 동원 가장 대표적인 서구문명 중의 하나인 기차가 우리 나라에 도입(1899년)된 지도 103년이 되었다. 기차의 역사는 교통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사이기도 하다. 교통·통신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의왕시…

잊혀진 이름 신지식인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으로 떠오르던 신지식인이 실종되고 있다. 언론 보도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횟수를 보면 신지식인이 등장한 이듬해인 1999년에는 490건에 달했지만 다음해에는 20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56건으로 급감했다. 이와는 반대로 신지식인 숫자는 급증했다. 신지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신지식인으로 지명된 사람은 3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지식인이 도입된 첫해의 588명에 비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종류도 다양해졌다. 신지식 공동체로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전국에 신지식 공동체는 모두 44개. 신지식 마을 27개, 신지식 학교 17개교다. 머지 않아 신지식 군대까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지식인이 '반짝스타'의 운명이 되면서 100명의 신지식 교사와 신지식 학교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더군다나 신지식 학교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들도 신지식학교의 존재조차 잘 모른다. 신지식인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허병두 교사(서울 숭문고·1999년도 신지식인)는 "희소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개

2002 교육감에게 듣는다①유인종 서울시교육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예체능, 일반과목까지 영재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흡연과의 전쟁을 통해 연말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서울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최소한 생활영어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의 서울교육 방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흡연과의 전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적어도 생활영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청소년 흡연율은 연말까지 10%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 앞으로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울 생각을 안 하듯 교실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방향이지만 6월부터는 학교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6월까지의 계도기간 중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1학년은 3월부터 학급당 35명 이하로 수업할 수

파면처분 교장·교감 복귀

관선 임시 이사진에 의해 파면된 서울 인권학원 교장·교감이 현직복귀 처분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징계재심위원회는 21일 관선 임시이사회가 결정한 교장과 교감의 파면 결정을 파면 취소(교장) 및 감봉3월(교감)로 변경하여 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임시이사회는 인권 학원 내 한규환 교장(구로여자정보산업고)과 맹익주 교감(한광고)을 지난해 8월 9일 직위해제한 데 이어 10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결정을 내렸다. 교장·교감을 파면하고 자격도 없는 교원을 교장· 교감으로 선임하여 논란을 일으킨 인권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중 사퇴한 2명의 이사와 함께 전윈 취임 승인이 취소된 상태다. 또한 이 이사회에서 선임된 교장· 교감은 현 이사회에 의해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한국교총은 부당하게 파면된 두 교원들의 복직을 위해 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하는 등 지원활동을 해 왔다.

청소년 55% 수업 중 취침

매일 1, 2시간…`죄책감 없고 편안하다' 31.5% 우리 나라 중·고생의 54.5%가 수업 중에 들키건 말건 매일 1∼2시간 정도는 엎드려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엎드려 잘 때의 느낌에 대해 31.5%가 `아무렇지도 않거나 편안하다'고 응답해 교실 붕괴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최근 발간한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보고서에서 전국 중·고생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40.1%가 수업 중에 엎드려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35.7%는 1시간 미만을, 12.3%는 1-2시간을, 4.4%는 2-4시간을 엎드려 자고 나머지 1.9%는 들키건 말건 `4시간 이상 또는 모든 수업시간에 잔다'고 응답했다. 엎드려 자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1·2학년부터'라고 응답한 학생이 31.1%로 가장 많아 교실 환경과 교과목의 급격한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17.9%는 중3부터, 11.6%는 고1부터 엎드려 자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엎드려 자는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46.1%로 가장 높았고 `수업이 재미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3.9%나 됐

학교운영위원회는 '남성천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 왔을까. 구성원의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교사가 많고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듯 학교는 '여인천하'일 것 같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운위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는 '여인천하'지만 현실은 아직 평등으로의 길도 멀기만 한 모양이다.(서울, 부산 및 6개도 소재 초·중등학교 88개교 응답 자료 분석) 학운위의 설치 학운위는 전국 1만185개 초·중등학교 중 1만178개(99.9%)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2001년 4월 기준) 공립학교의 경우 총 8427개교 중 8425(100.0%)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1998년 5.7%에서 1999년 13%, 2001년 1758개교 중 1753개교(99.7%)에 설치, 현재는 공·사립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996년도 이후 학운위를 설치했으며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교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