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열 응시자가 98년 42%에서 2002년 27%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과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교차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점제를 도입하거나 교차지원을 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안,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과학 기술 관련 연구소의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비근한 예로 의학계와 법학계의 경우를 보자. 의학과 법학 분야는 그러한 유인책을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의과대학은 학비가 비싸고 수학연한도 길다. 그렇다고 장학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법학과는 어떠한가? 판검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언제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졸업 후에 경제적인 부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학과의 경우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최고의 명예는 물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2002-04-22 00:00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그리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초·중등학교 237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학교의 대다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10% 이상이 공사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실 7.20계획은 학교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초등교사가 부족하자 중초임용을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교대 편입학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2년은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7.20계획에 따른 혼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첫째, 더 이상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건개선을 빌미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일 정
2002-04-22 00:00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
2002-04-15 00:00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내 658개 초·중·고·대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시판 관리 실태 집중 조사(모니터링)에서 음란·폭력 정보, 사행성 조장 정보 등 청소년 유해 정보 217건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이를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대상 학교 중 12% 정도인 76개 학교 홈페이지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됐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46 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 곳, 초등학교 7 곳, 대학교 6 곳 순이었다. 적발된 불건전 정보 217건은 정보를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판이나 방명록 등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고등학교 102건(47%), 대학교 75건(34.5%), 중학교 21건(9.7%), 초등학교 19건(8.8%) 순이었다. 이 가운데 42건(19.4%)은 음란정보·욕설 등 음란·저속 정보이고 나머지 175건(80.6%)은 피라미드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월 한달 동안 복권 등 사행성 조장 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청소년 경제적 탈선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02-04-15 00:00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2-04-15 00:00한바탕 휩쓸고 간 황사 때문에 일선 교단은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야외수업과 각종 행사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사보다는 운동장을 뺏긴 현실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체육선생님을 졸라대고 한 초등교에서는 남몰래 마스크 상자가 전달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황사처럼 스쳐갔다. 황사 내습으로 체육교사들은 운동장에 나가자는 학생들을 뿌리치며 이론 단원을 앞당겨 교실수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인천 신현중 강건수 교사는 "8, 9일 2학년은 원래 농구시합을 해야하는 데 황사 때문에 중간고사 전 잡힌 이론수업을 앞당겨 체육의 역사를 공부했다"며 "교실 수업을 뻔히 알면서 항의 차 수업 장소를 묻는 남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찜찜함을 체육교사라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여러 학급이 한 번에 몰려 불편을 겪었다. 두 학급이면 꽉 차는 체육관에 서너 학급이 동시 수업을 받느라 학생들은 매트운동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 O고는 스포츠 비디오를 감상하자는 체육교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 학생들의 아우성에 결국 운동장 수업이 이뤄졌다. 운동장을 잃은 학생들은 복도를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 삼아 뛰었다. 쉬
2002-04-15 00:00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2002-04-15 00:00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
2002-04-15 00:00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한 교원들에게 교육청이 이자 전액을 되돌려 줬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명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12명으로부터 환수한 명퇴수당 이자 총액 1억 3638만 5천 원을 1일 되돌려줬다. 명퇴 후 재임용된 교원들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원들만 명퇴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명퇴수당 반납 시 이자 포함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의 명퇴자 재임용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과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의 명퇴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공문(1999년)과 국가공무원법(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 반납)에 의한 것'이라며 "반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2002-04-15 00:00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30일 치러지고, 선거인이기도 한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460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11대 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에는 8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과열선거의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김천호(60) 가경초 교장 ▲이주원(63) 전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송대헌(65) 전 청주교육장 ▲김태강(61) 청주주성중 교장 ▲구봉수(64) 전 청주교대 총장 ▲권혁풍(63)전 교육위원 ▲허순혁(63)전 속리중 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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