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6일부터 2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2년전 감사를 받은 서울대가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피감대상에 선정돼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됐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일정도 처음으로 잡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5일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 선정과 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채택된 감사일정을 보면 오는 16일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이며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오는 24일로 잡혔다. 김사일정에는 또 올해 첫 피감 대상에 포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27일 감사를 받게 됐으며, 2년전 감사를 받은 서울대가 국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대상기관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교협 감사시에는 특히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와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 일정에는 22개 감사대상기관 가운데 경남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수혜 복구 문제로, 부산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2002-09-09 10:20금년도 정기국회가 9월 4일 개원되었다. 정기 회기는 법적으로는 회기가 100일간인 12월 10일까지 실시해야 하나, 연말 대선일정을 고려하여 30일정도 단축해 11월 초순경 폐회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각종 법안 심의, 예산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해야 하므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기에 세칭 병풍, 공적자금, 대형비리, 대북정치, 총리임명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례대로 각 당은 정책·민생·예산 국회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모든 정치활동이 대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연말 대선과 연계하려는 선심성 행태가 재연되리라는 우려도 있다. 선심성 지역개발 예산확보 경쟁 등 비효율성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비효율적인 정치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문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부문만
2002-09-07 09:59서울대학교가 2005학년도 입시 전형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반영방식으로 교과별 최소이수단위제를 설정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어 적용된다면, 현재의 1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여러면에서 상충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교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의 새 전형안도 기초학력의 저하나 입시과목만 공부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우리 나라의 현실 풍토속에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과제를 심도 깊게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대학의 입시요강에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의 경우는 더욱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최소이수단위제안의 문제점은 여러 면에서 지적될 수 있
2002-09-07 09:59교육개혁 핵심사안의 하나인 평생교육체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최근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평가원 신진기 초대 이사장을 만나봤다. -평생교육평가원은 어떤 기관인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행 헌법에도 이것이 명시돼 있고 직업 3법 등 관련 법규가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평생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평가원은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정보화시대의 교육발전을 목표로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로 발족했다. 앞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분야별 학습능력 평가 실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정책자료 연구 개발, 각종 경시대회 개최, 교직원 연수, 장학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일선학교에서도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당위성에 비해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교재의 부족, 전문강사 확보 문제 등.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이끌면서 아울러 평생교육 체제와 연계되는 합리적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대한 평생교육평가원의 역할은. "우리는 이와 관련 일선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평가사업으
2002-09-07 09:58교육부는 강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마련,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 경기예술고를, 성남 용인지역에 대안학교를 내년도에 설립키로 했다. 또 2004년에 의왕지역에 정원외국어고를, 2005년에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차체가 요구할 경우 특목고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립형사립고도 시범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 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에 주택건설을 실시할 경우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며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강사요원을 확보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사설학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2002-09-07 09:57교육부는 교원의 직무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 중 초안을 작성한 뒤 일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무수행기준'은 교원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육 및 관리,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복무 등 세부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기준에는 직무 내용분석과 함께 수행기준 제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행기준은 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등 직급별,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등 자격종별로 나눠 작성된다. 교육부는 직무수행기준 마련을 2001년 7월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시 '검토후 추진과제'에 포함시킨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교육개발원 박영숙 박사팀이 작성한 '교원 직무수행기준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의 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수행기준이 자칫 교원들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잣대가 되리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9-07 09:56정부는 9월 1일자로 1128명의 교장, 전문직 인사를 실시했다. 대통령 발령사항인 교장 및 전문직 전직, 직위승진은 1103명이다. 교장의 경우 신규임용은 608명이며 교장초빙은 33명, 교장중임은 225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은 전남이 10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72), 강원(68), 경남(54), 경북(42), 전북(40), 서울(39), 부산(35)명 순이다. 초빙교장은 경기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인천 5,강원 4, 부산 충남 3, 대구 2, 광주 울산 전북 전남이 각각 1명씩이다. 교장이나 교감에서 전문직으로, 전문직에서 교장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는 205명이다. 이밖에 장관 발령사항인 전보는 25명이다.
2002-09-07 09:56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 일괄 지급하기로 중앙인사위와 최종 합의하고 이를 6일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통보했다. 최종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단계 차등 지급안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균등지급방안을 제시해온 교총의 투쟁성과의 하나로 풀이된다. 교총은 특히 지난 7월,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도 교직의 특수성을 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 날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급방법과 대상은 상여금 예산의 90%를 전 교육공무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지급하되 그 방법은 ▲보직.무보직 ▲수업 시수 ▲ 교육경력(호봉) ▲담임·비담임 ▲포상실적 등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차등지급의 경우 위에서 예시한 방법중 한 가지,또는 2,3가지를 혼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 차등지급의 경우 S등급(상위 10%)은 100%, A등급(10%초과 30%이내)은 70% B등급(30초과 70%이내)은 50%, C등급(하위 30%)은 35%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교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반 공무원 대상
2002-09-07 09:54논란을 빗고있는 일선학교의 '대안교과서' 채택 사용과 관련, 국사편찬위원회가 문제지적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사연구와 기술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가 기관인 국사편찬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국사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가 이른바 편중된 민중사관을 바탕으로 하고있고 서술이나 용어사용의 혼란, 비교육적 표현, 편향된 시각, 전거의 부재, 근현대사의 지나친 할애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장교사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권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편위는 한나라당 김정숙, 황우여 의원 등이 질문한 대안 역사교재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편위는 '살아있는 한국사'를 사실의 오류, 사관의 문제, 서술의 문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120여개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히고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례로 6·25 당시 북한군은 인민군으로, 국군은 남한군으로 표현해 북한측 서술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 공산당이 일으킨 '제주도 4.3사건'을 '4.3항쟁'으로 표기하며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고 '내릴 수 없는 투쟁의 깃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국군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인 4만
2002-09-07 09:53- 인터넷 중독이 특히 청소년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많은 갈등을 겪는 청소년기에는 현실 도피 수단으로 인터넷에 몰입하기가 쉽다. 인터넷에 빠지게 되면 알콜이나 마약처럼 점점 내성이 증가하고 금단현상, 강박적 의존성이 생겨 시간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성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공격성, 폭력 등이 현실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 센터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학교 파견사업은 어떤 것인가. "정보통신부와 정보문화센터의 기획으로 올해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96%가 게임 이용층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10% 정도는 병리적 중독증세를 보인다.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으로 각 학교에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를 파견키로 했다. 신청학교 중 30개교를 선정하고 이 중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결정, 게임사용 조절을 위한 집단상담을 8회 실시하게 된다. 스스로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학습의욕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금까지 파견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이번 여름방학이 첫 파견이라 아직 결과자료가 나
2002-09-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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