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존 C/S 서버를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학교정보화 서버로 재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2002-10-24 15:19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2002-10-24 15:18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10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 강화 등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가 108명인 52.7%, 20대가 92명(44.9%), 30대 이상이 5명(2.4%)이었다. 조사대상의 10대 미혼모 중 42.4%인 87명은 임신을 전후해 중·고교를 그만뒀으며, 이중 9.2%(8명)는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했거나 퇴학당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의 78.4%는 낙태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답변했고, 응답자(202명)의 73.8%인 149명은 국내·외 입양을 희망했고, 20.3%(41명)는 스스로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2002-10-24 14:56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채희두 은평중 교장)는 최근 시교육청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1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환원하던가 2천 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장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학교 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법정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점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입찰금액이 적어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 입찰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으로낮추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하도록 한 시교육청은 당초 방침이 입찰비리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2002-10-24 14:48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총장)는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공공요금 및 강사료의 국비 지원 확대 ▲연구과제 선정 시 대학 이행 사항 축소 또는 폐지 ▲간접 연구경비 지급비율 확대 ▲학생 충원 위한 지원 확대 ▲이공계 학생 유치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대등을 제외한 전국의 16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못하는 대학들이 30곳을 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강사료와 공공요금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4.3%에 불과해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성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다시피 해, 기성회계에 의한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장협의회는 또 "해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학시설 증축과 전산기기 증가로 공공요금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성회계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2002-10-24 14:45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판사)는 15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장성 전 교감의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8월 29일 내린 바 있어(본지 9월 16일자 보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제청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으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2002-10-24 14:39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2002-10-24 14:36200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국적으로 245개교의 학교 신·증축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안에 학교 신·증축이 이뤄지는 것은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될 학교 수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24 ▲경남 25 ▲울산 22 ▲인천 19 ▲대전 16 ▲부산 9 ▲대구 2개교로, 8개 시·도에서 216개교 학교 신·증축이 승인됐다.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인 서울시는 시청과 협의중이고, 경기도는 추가로 22개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경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도를 통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72개교 신·증설에 대해 65개교는 원안 통과시키고, 3개교는 제외시켰으며 4개교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원안 통과된 65개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까지 146개교 설립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변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를 거친 현재 모두 1
2002-10-24 14:33한국교총은 지식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수한 기술력을 지난 IT업계와 제휴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총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크게 원격교육연수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직무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지원센터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연수·수련 활동, 원격강좌와 평가, 커뮤니티, 교과연구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컨텐츠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education.or.kr 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해 대한민국 교육대표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11월 중순 경 오픈할 예정인데 우선 원격교육연수원과 교과연구회가 운영되며,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23일 제휴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교육정보화 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취임 이후 교육정보화 사업에
2002-10-24 11:46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올 상하반기 교섭실무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이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001년 하반기 교섭 석상에서 교육부가 약속한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교감·교장자격의 선자격 취득자 우선발령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교총·교육부는 교섭일정·방법과 관련 본교섭을 11월초에 개최하고 위원 수를 종전보다 1명 늘려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이 교섭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늘고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이번 교섭의 경우 가급적 법 정신에 맞게 연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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