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
2002-11-06 17:02기본급의 25%에 해당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5일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올해 기본급의 25%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급의 25%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되면 전체 보수 인상률에 미치는 효과는 1.1% 상승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당초 예고했던 6.7% 보다 높은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기본급의 85%, 2001년 30%가 지급됐으나 올해는 다소 지급액이 줄었다. 올해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교원의 경우 40호봉 54만 8470원, 35호봉 48만 8020원, 30호봉 42만 970원, 25호봉 35만 6850원, 20호봉 29만 7320원, 15호봉 24만 3220원 등이다. 교총은 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올 봉급조정수당 조기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2002-11-06 17:00학교사랑실천연대(공동대표 이군현, 김천주, 이윤자, 김춘강, 이원희)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공동 주최하는 '교원·학부모·정부간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교육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인 한인옥, 권양숙, 김영명씨 등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조녕 잠실고 교장, 최돈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영식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국장, 박상주 문화일보 사회1부 차장이 참여한다. 참석 문의=02-3461-0435
2002-11-06 16:59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3개 시험지구, 87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6만3370명이 줄어든 67만5759명이 지원했으며 예년의 결시율 3∼4%를 감안할 때 실제 응시자수는 64만8000∼65만5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험은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생들이 입실을 완료한뒤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어-수리-사회.과학탐구-외국어(영어) 영역 등 4교시로 진행되며, 제2외국 어를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40분간 5교시 시험을 본다. 수능시험 정답풀이는 교육방송(EBS) TV를 통해 6일 오후 7시50분부터 3시간 동안 방송되며 같은 날 오후 10시50분부터 위성방송(플러스1)으로 재방송된다. EBS라디오(FM)에서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20분간 수능 정답 해설이 방송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2일 재학생은 재학학교, 재수생은 출신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 개인에게 전달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의 답안지를 표본채취해 채점한 뒤 7일 오후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서울
2002-11-06 09:29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
2002-11-04 09:54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2002-11-01 16:33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2002-11-01 16:32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을 국회 교육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이 수당들은 당초 정부가 인상을 약속하고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국회가 다시 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국회내 각 상임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도 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 또한 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결위는 사안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회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사안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
2002-11-01 16:32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 특수목적대인 교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우수교수 확보방안을 마련,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64%에 머물고있는 교대 교수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2%로 높이기 위해 매년 45명 가량의 교수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신교교수 채용 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공개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에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초등 교과교육 전공자와 현장 교육경력자를 우선 채용해 교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하거나 겸임토록해 일선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관해 직접 경험기회를 향상시키는 교수 현장파견제를 현재의 3개교에서 11개 교대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현장파견제는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을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교대 교육과정 중 교과교육이나 교육실습이론, 특활활동 지도 등의 과목은 일선 초등학교 우수교사 중 교수요원을 선발해 파견이나 겸임근무, 시간강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거점 교육대학에 교수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교수들의 연구
2002-11-0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