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행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을 인용해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별로나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한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해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또 조회나 종례시의 훈화수업도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2002-12-09 10:35혹자는 오늘날을 평가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평가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평가활동이 사회 구석구석을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며, 어쩌면 그 시작이 교육계였을지도 모른다. 평가라는 용어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곳이 교육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평가'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최근 평가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단적인 증거이며,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를 학교종합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평가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이 개혁안의 취지가 무엇이던가. 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참된 교육사회를 만들자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5·31교육개혁안과 학교평가는 그 동안…
2002-12-06 13:34국가의 흥망 성쇄는 교육 받은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교육과 과학기술의 두축을 중심으로 국가는 부단히 발전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국가간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된다. 1950년대 소련의 스프트닉발사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과학 교육 혁명을 유발시켰으며 계속되는 국가간의 경쟁 즉 과학올림피아드나 IEA 같은 국제 과학교육 도달도 평가가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탐구중심 과학교육과 개념 중심 과학교육의 두축을 넘나 들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은 서방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하여 왔다. 어린 꿈나무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우수한 학생은 위대한 과학자가 꿈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선호도는 쉽게 경제적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학 교과는 이제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로 처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렵고 재미 없으며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과가 적기 때문이란다. 최근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는 기현상이…
2002-12-06 13:27요즈음 대선 주자들 간에 표심 잡기를 위한 정책개발과 발표가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사교육비 완화, 평준화 정책 등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도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선뜻 눈에 띄는 공약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시된 과제들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비롯해서 수석교사제, 교사안식년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한발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듯하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을 위한 의욕적인 공약 제시를 기
2002-12-06 13:27지난달 24일 실시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 결과 미달된 9개 지역에서 이 달 중이나 내년 1월중 추가모집 공채시험이 다시 치러진다.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전남 충남 인천 경남 강원 경기 전북 울산 제주지역 등이다. 또 기간제 교사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의 경우 가급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분 6146명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수립대책을 세워 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내년도에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4599명이나 8453명만 확보돼 6146명이 부족, '최악의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002-12-06 13:26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
2002-12-06 13:25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
2002-12-06 13:24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2002-12-06 13:23국민의 정부 대표적인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두뇌한국 21'(BK21), 학부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구조조정, 지방대학 육성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BK21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문민정부의 연장선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책 입안 초기의 고유 목적이 다 초점으로 변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영수 교수(충북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추진되면서 대학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만병통치약식 개혁의 대표 사례로 BK21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나눠 먹기식',' 특정대학 편중' 등의 비판을 받아온 BK21의 핵심 목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 써 우수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사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SCI논문게재 의무화, 대입제도 전환 등 문어발식으로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매년 2000억원 씩 7년간 모두 1조 4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
2002-12-05 16:2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일 수업 중에 발생한 학우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통상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학교·담임·수업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줬다"며 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같은 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업교사는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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