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
2003-01-17 13:54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2003-01-17 13:50교육부는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의해 15일 사이버 홈페이지 '현장교원 참여마당'(madang.edunet4u.net)을 개통했다. 참여마당은 교육정책 토론마당과 연구대회 토론마당, 교육전문직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 토론마당은 502명의 사이버 현장교원자문팀이 참여하는 주제토론 마당과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 마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연구대회 정보마당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의 각종 정보를 안내해 연구 결과물의 일반화와 함께 연구대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마당(korea.edunet4u.net)은 교육전문직의 현장교육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3-01-17 13:49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
2003-01-17 13:49당초 2006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1년 앞당겨 2005년에 개교하게 된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15일 발표한 '경기비전21'정책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일자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이 학교에서 배출돼 만성적인 수도권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사업비 697억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9월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2005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2003-01-17 13:47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22일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는 교육부를 비롯, 청소년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요업무를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부처별로 장관들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13일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주 부총리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며, 이어서 사안별로 노 당선자와 토론형식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수렴하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날 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2003-01-17 13:47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2003-01-17 13:46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교육분야에 모두 7조 1500여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손학규 지사는 15일 도정 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담은 '경기비전 2006'을 발표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은 경제 도약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시군 관계자로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시·군별 학교용지 수요조사를 벌이고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2006년까지 196개교의 학교용지 법정부담금을 100%(5800억원)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34.7% 증액된 1조 2494억원을 올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매년 10%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매년 농어촌·중소도시 내 학교 3개교씩 모두 12개를 선정해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 매년 25개교씩 2006년까지 100개 소규모학교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군별 1개 학교를 원칙으로…
2003-01-16 16:54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도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약 7만 명으로 이중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약 2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도 6만 1896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유학생이 2만 2196명(단기 어학 연수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유학생이 1만 469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중국정부는 매년 약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를 자국으로 초청하는데, 1900여 개의 대학 중 약 400여 개의 우수 대학에서만 유학생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중국정부 초청장학생은 87개 대학에서만 접수한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말 밝힌 미국 내 총 유학생 수는 58만 2966명이며 이 중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비율이 전체의 56%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인도(6만 6836명), 중국(6만 3211명), 한국(4만 9046명), 일본(4만 6810명)의 순으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업료, 생활비 등 유학경비로 미국경제에 120억불 상당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03-01-16 16:52식량을 구하려고 교실을 비워야 하는 교사. 방과후 노력 동원에 시달리고 방학도 없는 과중한 업무. 교직은 절대 싫다는 학생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보고서에는 열악한 북한 교원의 현실과 교직기피현상이 탈북 교원·주민들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다. 북한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하다. 각 지방당국은 교원들을 위한 상점, 편의점을 따로 설치하고 식당 안에도 교원 좌석을 따로 마련했다. 또 교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즉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해임조치를 한 후 다른 일반 기업소나 공장 등에 배치했다가 구속시키는 등 권위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가 악화되면서 교원의 사회적 대우와 지위, 인기도 급격히 추락했다. 교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필품 배급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처지다. 탈북교원 O씨는 "식량 배급 부족으로 절반 가까운 교원이 음식 장사나 농사일 부업에 나서거나 학부모들의 뇌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보통 8시에 퇴근하고 방과 후에도 각종 건설공사, 학교운영물자 조달, 농촌지원 활동 등 노력 동원에 시달리는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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