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립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전임교 재직기간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한 차별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사립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거나 국‧공립 교원으로 공개 채용되는 경우, 또 국·공립 교원이 사립학교로 옮기는 경우 이전 학교 근무경력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교원이 국·공립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 재직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된 해묵은 문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5년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지급 대상 기간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또한 2017년부터 사립 교원 정근수당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
2021-09-09 16:05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신설해 관내 특수학교를 41교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34.6%인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동대문·성동구·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교씩 설립을 추진하고,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 거점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5년에 중랑구, 2026~2030년 금천·성동·양천구, 2031~2035년 동대문·영등포·용산구, 2036~2040년 동남권·서북권 순이다.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는 총 32교다. 그중 국립이 3교, 공립 11교, 사립 18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다. 2020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4430명(34.6%)에 불과해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건은 학교 용지 확보다. 이번에 발표한 9개 학교 중 용지가 확보된 것은 중랑구 설립이 확정된 동진…
2021-09-08 15:2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6000여명에 달하고, 1만2000여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신체 폭력 증가를 꼽았다. 2학기 등교확대가 학폭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누적됐을 우려가 높은 심리·정서적 불안감도 학폭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방안이 방역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3일 시행 이후
2021-09-06 15:03
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54호)에근거해 일부 교육청의 호봉정정으로 차액 환수에 내몰린 교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 8월말 교육부가 동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재학기간 중 군입대를 학기 중에 한 경우 규정상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해 왔다. 한국교총은 지난 7월 28일 현행 규정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경력을 일반 기관에서 근무경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 호봉획정시 군경력 중복 인정을 1차 건의했다. 이에교육부가“해당 내용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2일 교총은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차 건의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보완을 요청했
2021-09-02 18:1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의 원인이 교육당국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재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전사고와 학습환경 침해, 전출에 따른 통학 거리 증가, 혁신학교와의 관련성 의혹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홍역을 앓고 있다. 교문 앞 집회와 줄지어 늘어선 근조 화환에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교육청 사업을 두고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 제공, 재학생 학습권 보호방안과 안전대책부터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업이 노후 시설 교체와 시설 선진화 등 본래 목적대로만 추진될 것임을…
2021-09-02 12: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통과 법안 상당수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이 정부·여당 독주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 내용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 “1차 필기 위탁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2021-09-01 17: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내년도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튜터링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급여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 중 유·초·중·고 예산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1975억 원 증액됐다. 먼저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에게 3~5인 소그룹으로 학업 보충 튜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도 2021년 대비 21% 인상한다. 단가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 컨텐츠 비용도 한시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 명에게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방법으로 1인…
2021-08-31 16:2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사·관리자·장학사·변호사·연구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사회도 무덤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면에 학교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갈수록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으로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라며 “교총은 현장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범위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 내외에서…
2021-08-31 14: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2021-08-30 16: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서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지 않고 법인이 자체 채용을 할 경우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법정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협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급학교에 시달하고 정규 교원 신규채용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청과 과목별 채용인원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1차와 2차 시험,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모두 위탁하는 사학에는 교당 5000만 원의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비와 500만 원의 법인 운영 경비, 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물론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법인 자체 채용을 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 법정부담금 전액, 전형 및 채용 소요경비 전액을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교총은 25일 교육청에 건의서를 내고 “위헌·위법적인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는 엄중 조치해 근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사학에 사실상 위탁채용을…
2021-08-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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