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고등학교가 현행 단일학군에서 복수학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단일학군제에 따른 원거리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 학군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의 배치현황과 구간 경계,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해 3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학군제는 중학교 졸업생이 거주지나 학교 등과 관계없이 시내 어느 고교에나 배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학군을 분리할 경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이른바 '강남 8학군'처럼 특정지역 고교만을 선호, 이에 따른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학군제를 실시하더라도 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첨단단지와 문흥지구 등에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간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오는 2007년께로 예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군을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지난 75년 고교 평준화 이후 단일학군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95년 광주천을 중심으로 2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안을 추
2003-03-22 09:04남북 청소년들이 48년 분단 이후 첫 공동 행사에 참가해 우정을 나눴다. 남북 청소년 19명은 22일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상설 면회소 건설 예정지인 조포마을 뒷산에 잣나무 등 묘목 500그루를 함께 심는 '남북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영구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남북한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함께 심는 이 나무들이 이 산하를 우거진 숲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남북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이해와 평화의 상징인 또다른 나무를 심기 시각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치하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 민병관 부서기장도 "북남 청소년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심게 되는 이 한그루 한그루의 묘목들은 앞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줄 것이며 애국애족과 통일로 충만된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학용품 5천144 상자를 '우정의 선물'로 전달했다. 지난 14일에는 묘향산과 남포시 등지에 심게 될 잣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미리 보냈다. 남북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에는 금강산 구룡연을, 23일 오전에는 삼일포를 함께 구경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노르웨이 적십자사 부총재
2003-03-22 09:02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03-03-22 08:58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태동된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한(3월 31일)이 다가오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 시장 개방을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찬성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각각 대립되어 있는 듯하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생산적 논쟁은 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론 속에는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다소 오해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재화로서 기능할 때, 의의가 있다. 그것이 대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외국의 교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질의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론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설
2003-03-21 15:05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방의 시기상조를 내세우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도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이든 그 결정은 곧 내릴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들이 개방계획서라 할 수 있는 양허안의 제출시한이 3월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인데, 특이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개방에 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당초 정부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초·중등교육은 불허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로 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소위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외국어 학원 설립, 원격교육서비스 등이 그에 해당되는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심한 반대운동과 함께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불가피론의 입장은 교육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데 있다. 특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경우 이러한 논리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뒤지는 기관의 경
2003-03-21 15:04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2003-03-21 15:03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2003-03-21 15:03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2003-03-21 15:01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3-21 14:59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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