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3일 전국 시·군·구교원총연합회 회장 회의를 열고, 교단갈등의 조속한 해소와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반미수업'과 'NEIS 시행'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시·군·구 교총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한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입장 차이로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행정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보완 시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 ▲정부는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최근 충남보성초 교장 자살사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전교조의 반미수업 논란 등으로 교단 갈등이 범국민적인 우려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혼선과 대책 미흡으로 오히려 학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더욱이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유보 등 교육행정시스템 문제해결 지연으로 현재 진행중인 중간고사와…
2003-05-06 10:57교육부는 2일 광주에서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교육현장 갈등상황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들과 협의한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최근 교원노조와 관련한 갈등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수업지도안의 반미성향 내용과 관련,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원노조와 상호견제 속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5월중 구성해 기획단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2003-05-06 10:56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에서 교육혁신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안된 이후, 이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그 보고서에서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위의 기구 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조정 등의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 보고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혁신기구의 명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로 바꾸고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준비팀"(이하 '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 것이다. 4월 15일 청와대 주무과장회의
2003-05-06 09:44참여정부의 교육개혁추진은 형평성 강화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원을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의 폭 넓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방향 아래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라든지 교육복지확대, 차별철폐, 학교의 자율기반 확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계 각층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준비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준비팀에서는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과 역할, 정책의제라든지 위원구성, 공론화 과정, 그리고 혁신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준비팀 면면을 보면 아쉽게도 특정 교원 집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의문시되는 이들이 구성되어 있어 일선 교육계에서는 우
2003-05-06 09:43교육부는 최근의 심각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총리와 사회 원로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시·도교육감 대표, 대학 총장급 인사,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장, 교장 및 현장교사 대표, 학부모단체·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연구기관·사학법인협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정화대책위에는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와 차관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이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과장급이 팀장을 맡는 교육현장대책팀, 제도개선1팀, 제도개선2팀, 그리고 법령관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전문가협의회는 대책위 참여 주요단체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위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기획단은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고 각 팀별로 시행하는 안건을 수합·조정한다. 교육현장대책팀은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해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원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2003-05-06 09:42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현장 수범사례를 공모한다. 올 응모분야는 교단 수범사레, 자녀교육 수범사례, 능력중심사회구현 수범사례 등 3분야다. 수상작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해 10월경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수상 작품수는 분야별로 최우수 1, 우수 3, 장려 10편씩이다. 수장자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 25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50만원)이 주어지며, 이와는 별도로 수기의 주인공에게는 표창장과 부상(50만원 상당)이 수여된다. 수기공모는 5∼6월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교직단체 및 교육NGO, 에듀넷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나 우편접수는 물론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03-05-06 09:413월 이뤄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대1교류 984명, 다자간 교류 35명, 일방전출 412명 등 모두 1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부 별거교원 중 교류된 경우는 902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시·도간 전보를 신청한 교원은 9117명이며 이 중 부부 별거교원은 3117명으로 별거교원만 기준했을 때, 교류실적은 28.9% 수준이다. 별거교원 교류는, 지난해 3월 3539명 신청에 960명 교류(교류율 27.1%), 2001년 3월 3181명 신청에 648명 교류(〃20.4%), 2000년 3월 2551명 신청에 504명 교류(〃19.8%)돼 매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시·도간 교류 희망자의 희망지를 살펴보면, 서울 768, 부산 261, 대구 246, 인천 111, 광주 69, 대전 234, 울산 72, 경기 807명 등으로 전체 희망자 2950명의 87%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올 3월 전체 교류자 1431명 중 유·초등은 654명, 중등은 777명이다.
2003-05-06 09:40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7명의 인선을 마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조재희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7명의 팀원을 확정했다. 팀원은 한만중 남서울중 교사(전교조 전 정책국장·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영신고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서울 구의중 학운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그리고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이다. 여기에 교육부 김동환 장관 정책보좌관(전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전 김원웅 의원 보좌관), 박백범 청와대 교육부 파견 행정관, 류병욱 인자위 사무국장, 윤용식 정책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 6명이 지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준비팀 구성원이 지나치게 특정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나치게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 준비팀은 이보다 더한 느낌"이라며 "이 같은 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혁신기구의 내용은 불문가지가 아니겠
2003-05-06 09:39전교조의 이른바 '반미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진의'해석을 놓고 일선교육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반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육단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반발이 일자 노 대통령은 이틀 후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돼 나간 것 같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어서 29일 '반미교육'에 관한 토론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또 다시 한걸음 물러났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다음 말이다. 즉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 만큼 전교조가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 이를 놓고 교육부나 전교조, 일선 교육계 그리고 언론조차 구구 각색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2003-05-06 09:38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일 "전교조의 공동수업에 편견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단 안정화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동시수업은 교육부가 인터넷 등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교육수준과 범위 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전.평화교육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미교육은 곤란하다"며 "그러나 반미교육과 반전교육을 엄밀히 구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는 "오는 6일까지 전교조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간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등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나 규정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교육부의 교단 안정화 대책 자료는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상호 신뢰부족 ▲모호한 법령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2003-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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