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3일 국가인권위가 군미추(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 추진위원회) 관련 자문요청을 해온 데 대해 "관련 피해자들이 정부의 행정조치로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특별임용을 권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군미추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90년10월8일)로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제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91년 이후 3년간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무시험 전형 행정조치를 취할 때 군 복무중인 자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므로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2003-07-10 11:13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는 9일 '참여정부 교원정책과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주제로 홍익대 정보통신관에서 제3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대학원이 1963년 신설된 이후 학교 현장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몇년새 저질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현행 교육대학원 제도와 운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나친 양적 성장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현상=교육대학원의 수 가 1996년 79개교에서 현재 135개교로 불과 7년만에 2배로 늘었다. 입학정원은 2만 560명, 편제 정원은 4만 630명이다. 2005년에는 석사학위 소지 교원이 약 3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인사에서 석사학위를 연구실적점수로서 승진에 반영함으로 승진요건을 구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 같은 양적 성장의 이면에 교육대학원을 진학할 교원의 수는 일정한 데 공급기관만 늘어나게 되니 원생 유치를 위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원생들은 수료이후의 연수성적이 승진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2003-07-10 11:12한국교총은 9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2004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교총은 △저소득층 만 3,4세아에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수를 대폭 늘리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 현재 만 3세아 취원률은 12.2%, 만4세아 27.4%에 불과하고 만 5세아의 경우 46.9%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은 정규 전담교사가 거의 없고 예산지원이 미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로 책정된 1만원 내외의 교육비만 지원받고 급식비 등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3-07-10 11:11국무회의는 8일 교총 등 일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정책실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한다. 그 동안 초·중등학교 정책의 경우 학교정책 수립과 교원인사 제도 등은 학교정책실에서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 정책은 교육자치지원국에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된 조직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또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종전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로 구성된 대학지원국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대학정책과, 대학학사지원과, 사학정책과로 개편함으로써 사학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1과, 조정2과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조정과, 학술·산학협력과가 신설된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 기구는 2실 4국 4심의관 32과(담당관) 에서 2실 4국 4심의관 33과로 1개 과가 늘었으며 정원은 453명으로 변동이 없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2003-07-10 11:10경북도교육청(www.kbe.go.kr)이 3개 국어로 제공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도교육청은 9일 경북교육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획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공하는 외국어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의 외국어 홈페이지는 도내의 전반적인 교육현황과 지역교육청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지역교육청별로 대표적인 문화재 및 특산품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미지컷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특색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언어권별로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 전담교수를 감수위원으로 위촉해 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2003-07-10 09:40교육청의 인사비리를 막기위해서는 교육장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위 이재삼 위원은 9일 도교위 임시회 정책질의에서 도내 24개 지역교육청 중 2곳을 지정해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장 자리를 놓고 발생한 매관매직은 5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인사구조에 원인"이라며 교육장 선출직 전환의 전단계로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선 2개 지역교육청을 지정,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점차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한 이 위원은 "기초단위에서도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7-10 09:39경남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생이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 말에 비해 도내 사설학원과 교습소는 41개소가 증가했으나, 수강생 정원은 6만7614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예능계열은 27개소·1만5123명이 감소했고, 입시·검정·보습계열은 64개소가 증가한 반면에 수강생은 오히려 3만1567명이나 감소했다. 직업·기술계열은 41개소·4993명, 인문·사회계열은 1개소·780명, 경영실무계열은 11개소 5112명이 감소한 반면 국제화계열은 18개소 증가·5290명이 감소했다. 또 독서실은 소폭이지만 482명이 늘어났으며, 종합학원은 39개소가 증가했으나, 수강생은 523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습소는 직업·기술계열은 2개소·54명, 국제화계열은 1개소·6명, 입시·검정·보습계열은 7개소·119명이 증가했다. 경영실무계열은 수강생만 53명이 감소했으며, 예능계열은 77개소·950명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67개소·824명이 감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강생 정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
2003-07-10 09:38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인천예술고등학교(교장 전옥련)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분야 강좌를 개설,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예고는 상반기에 이어 여름방학 및 하반기에도 합창교실, 음악감상교실, 기초한국화교실, 기초서양화교실, 테라코타교실, 재즈댄스교실, 플륫교실, 다이어트 음악 줄넘기 교실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각 강좌마다 예술고등학교의 우수한 전공교사 또는 외부강사가 투입돼 기존 수강생과 새로운 수강생에게 각각 수준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하고, 종강 시에는 각자 교육의 성과를 느낄 수 있는 발표회 및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3-07-10 09:37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투표 탈락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교육청의 인사권을 넘기기로 '각서'를 쓴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돼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교육청 인사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이병학 충남도 교육위원의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강 교육감이 '선거 1차투표 당시 3위로 낙선한 이 위원이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천안·아산·연기지역의 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이 이 각서를 이용, 이들 시·군의 교육장을 비롯해 교직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를 조사중이다.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된 첫 선거였다. 1차 투표에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이 38.62%인 2611표를 얻어 1위, 강 교육감은 36.39%인 2460표를 얻어 2위, 이 위원은 12.73%인 861표로 3위를 각각 차지했으나 당선자가 없어 치러진 결선 투표에선 강 교육감이 3436표(51.68%)를 얻었고, 1차 투표 최다 득표를 한 오재욱 당시 교
2003-07-10 09:37일선 학교의 CEO격인 교장과 교감 대다수는 학교의 정보화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일반 교사들의 교육정보화 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초·중·고 교장·교감 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화 영역 관련 예산의 비율과 관련 매우 적거나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9%, 적절하다는 응답은 36.8%로 조사됐다.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중 하드웨어 부분의 경우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약 10∼2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20∼50%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26.9%로 조사됐다. 현재 수준 유지는 17.1%였다. 교육용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간 예산액의 범위는 3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31.4%였다. 교육용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 증액 우선, 우수 컨텐츠 홍보, 교육부 혹은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구입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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