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7-21 17:52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2003-07-21 17:52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서 12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가 내년도 설립 및 개교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개교신청 대학은 4년제 대학이 5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개이며 이밖에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4년제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전환신청이 각각 1곳이다. 내년도 개교신청을 한 4년제 대학은 모두 지방소재이며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이고 이들 대학의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은 1천74명이다. 이 신청 건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98년 17건, 99년 12건,2000년 14건,2001년 18건,2002년 18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과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증가를 고려해 신청대학에 대한 심사에서 설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2003-07-21 17:51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
2003-07-21 17:50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
2003-07-21 10:29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2003-07-21 10:29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10일 '교원승진제도와 학교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교조 인천지부 주최 세미나에서 미, 영, 일, 프, 독 등 5개국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교사 자격 다단계화와 교장 자격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허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여전히 기존의 교사자격 단일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교사자격제도 다단계화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직무분화 및 교직계단화와 수석교사제, 영국의 1992년 교수직 3단계화 방안 추진, 일본의 전수교사제(專修敎諭制) 도입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 인정에 관한 각국의 추세를 보면 별도의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나라와 자격기준 만을 정한 나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1995년 이래 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987년 이후 전임관리직 교장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양성과정을 밟은 자 가운데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 임용방식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부모
2003-07-21 10:28지난 5월 1일 재정경제부는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아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씩 축소해 2007년부터는 년간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개정 방침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할 때는 법 적용에도 예외를 두게 마련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1970년대 중반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우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대학교원의 봉급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해 대학교원의 보수가 낮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변형된 보수정책의 하나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
2003-07-21 10:27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3∼6학년 학급담당, 초등 고학년∼고1 교과를 전담하는 방식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 신설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사자격제도 외에 학교급별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에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14일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보고된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시행연도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연계교사 등으로 교사자격증은 4종류로 세분화된다.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교종안)의 교사자격증제도 개편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방안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1년 7월 확정된 교종안에는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학년 개념의 자격증'으로 거론되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교종안 시안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편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계교사자격증제를 추진하
2003-07-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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