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취지에 어긋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고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지만, 교육부의 개정령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로 결정한다. 심사 결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억울하게 과잉 징계를 받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징계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있어도 구제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취지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고, 해당 개정안과 유사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시행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소청심사위원회와 달리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