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리학회(회장 이정록)가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산맥 개념 재정립 연구는 비학문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놔 산맥 체계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지리학회는 “국토연구원의 산맥 체계 재정립 연구는 지리학의 학문적 논의와 배경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됐다”며 “국토연구원은 산맥과 분수계(分水界)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학회는 “분수계는 유역 분지를 구분하는 능선을 따라선으로표현되지만, 산맥은 여러 개의 산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넓은 폭을 가진 연맥(連脈)의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리학회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산경표(山經表)'는 19세기 초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분수계의 연결에 따라 족보식으로 서술한 것이며,이는 지반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지리학회는 "산맥이 하천에 의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 역시 자연지리학, 나아가 지형학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히말라야산맥, 우랄산맥 등 세계적인 산맥 역시 하천에 의해 끊어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산맥'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
2005-01-17 15:32
“2003년 충남 예산 보성초등교의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 김동렬씨(49). 전교조의 횡포와 독선적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는 ‘전교조에 고함’(뿌리출판사)이라는 책을 펴낸 김 씨는 교육현장에서 일하거나 전교조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고3 생을 둔 학부모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학생을 ´학생동지´라고까지 부르며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영락없이 전교조에게 볼모로 잡힌 꼴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8명의 학부모들이 전교조 익명게시판에 게재한 글들을 김 씨가 주제별로 모아 엮은 것으로 ‘교단의 터미네이터’ ‘학생들은 도구인가’ ‘참 이상한 노동자들’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 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비전교조 교사들 간의 ´분열´은 "전교조가 스스로 ´교육노동자´로 칭하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사용자´로 규정한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 된다"고 진단한다. 또 그는 “
2005-01-17 14:56지난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부산 8개 지역에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7일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 지역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해 2006년 20개, 2007년 30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6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부산 8개 지역, 23개 동, 45개 초·중학교에서 70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실, 학력증진 방학캠프,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이다.
2005-01-17 13:01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
2005-01-17 11:58우리나라 교원들은 교권 침해 주범으로 ‘정부’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0, 11월 전국 초중고 교원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45.2%의 교원들이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교원경시정책’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조성’(29.3%)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0%), 학교안전사고(1.6%)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교육기관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44.4%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수렴한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다양한 현장 교단의 목소리에 귀 막는 정부의 태도가 교권과 교사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정책 생산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 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주로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하겠다’(41.4%),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25.3%)고 답했다. 반면 ‘교원단체의 교직상담실 이용’(18.1%)이나 ‘관련 법령이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11.8%)을 들은 교사는 매우 적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2005-01-17 10:37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대학의 생존 조건은 대학 스스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 경쟁에 머물러 있을 때 국가경쟁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몸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철저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보상체제를 갖추고 국내 일류라고 하는 보호막 속에 안주하지 않을 때 대학은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의 대학들도 매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21세기 대학개혁의 화두는 역시 교육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2005-01-17 10:06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
2005-01-17 10:04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2005-01-17 10:03경기도내 학부모들은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줄어들고 과외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45.9%, 보통 45.4% 등 91.3%가 보통 이상이고, 불만족은 8.7%에 불과했다. 불만족 내용은 교육방법(19.5%), 교육시설(15.1%), 교육수준(12.8%), 교사자질(12.5%) 등 순이다. 만족도를 학교별로 보면 만족과 보통이 초등학교 92.1%, 중학교 90.5%, 고등학교 89.6%로 조사돼 고학년이 될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과외를 받고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85.9%, 중학교 74.5%, 고등학교 53.6%로 나타나 초등학교때는 열린교육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특기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방과후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월 교육비는 취학전 22만원, 초등학교 20만6000원(공교육 1만3000원.사교육 19만3000원), 중학교 25만7000원(공교육 3만2000원.사교육 22만5000원), 고등
2005-01-17 09:57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장을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한다. 100% 공모제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일단 교장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를 떠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경력을 몇 년 이상 또는 교육행정경력 몇 년 이상 중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장을 한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
2005-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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