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2005-01-24 08:53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
2005-01-23 19:02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근교에 거주하는 한 고교생이 여름 방학 숙제는 부당하다며 수학 교사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주 교육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위스콘신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위트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어 라르슨이라는 17세의 학생은 180일간의 정규 학사 일정이 끝난 뒤인 여름방학에 숙제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 이 학생은 지난해 여름 방학 기간에 취업을 했으나 수학 숙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자신은 두가지를 다 해낼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도 "학생들은 아직 어린이이며 여름 방학동안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휴식을 가져야한다"고 아들 편을 들었다. 라르슨 부자는 이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16개의 로펌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서게 됐다. 위스콘신주 검찰청은 소송을 담당할 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처리되는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다른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1-23 09:50전문대 재학생이 대학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도(Work-Study Program)가 도입된다. 국가 근로장학제도는 대학이 학교 내·외에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하고 재학 중에도 장래 직업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비수도권 전문대 재학생 4천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시간당 장학금은 5천원 수준으로, 주당 15시간씩 8개월 일할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대열 교육부 평가지원과장은 "사
2005-01-23 09:49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
2005-01-23 09:47방학 중인 초중고 학교에서 지금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 교무부장이다. 매일 출근하여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연간 학사일정과 수업일수, 수업시수 확보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다. 한편, 20일자 신문 보도를 보니 초중고교생 학력 저하로 고민해온 일본 교육당국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교과목 수업시간을 늘리고 토요 수업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력 중시 위주로 교육 방침을 크게 전환한다는 소식이다. 리포터는 상반되는 두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득 1970년대 후반, 초임 발령 당시 가족계획 표어인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몇 년 후 '둘도 많다'가 떠올랐다. 그 당시 교육은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학생들에게까지 가족계획을 철저히 학습시켰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율로 인구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그 대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초임교사 시절 국가시책은 지금와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가 미래를 좀더 멀리…
2005-01-22 14:47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원단체와 정부 간 교섭·협의가 이루어진 지 올해로 14년째. 벌써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할 만한 연륜이지만 이원적 교섭 구조로 인한 중복, 교섭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및 법적 구속력 부족, 단체교섭 결렬사태의 증가, 교섭범위의 불명료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그리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섭을 벌이는 이원적 구조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교원단체 교섭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총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교육계 전반의 종합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10가지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단체교섭 관련 입법 체계의 일원화=현행 교원지위법 또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든가, 또는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2005-01-22 11:522000년 1월 19일 세계일보는 ‘21세기 일본의 구상’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인즉 그것은 교육에 있어 영어의 공용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였다. 학생이 3일은 학교에 나오고 2일은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였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로의 승인이 허가되어 학원의 수강이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교과중심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였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배움의 삶이 계속되는 시대가 오늘에 이르러 현실로 다가왔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육풍토는 아직도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평생교육발전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헌법에 정식으로 규정된 것은 1980년 헌법 제29조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신설하였고, 현행 헌법 31조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비로소 평생교육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의 시대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를 맞는 현실. 교육은 단순
2005-01-22 10:23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독대, 교육부총리직 제의를 공식 거부한 직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경제부처인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협의없이 (부총리직 제의 수락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과 협의도 해야 했고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부총리직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당시 결정을 못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처음 전화로 부총리직을 제의받았을 당시 고사의 뜻을 밝히자 청와대측에서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라는 요청을 받았다. --왜 교육부총리직을 고사했나 ▲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컸다. 비경제부처인 것도 부담이었다. --부총리직 제의를 받은 게 언제인가 ▲나흘전쯤 브라질에서 국회 예결위의 남미 순방일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노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인가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경제분야에 대해 꾸준히 자문을 드렸고 토론도 같이 했다. 그러나
2005-01-22 09:00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효석 교육부총리' 카드는 김 의원의 고사로 논란만 남긴 채 다시 거둬들이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 이후 후임 물색에 고심해온 노 대통령은 '대학교육 혁신및 산학(産學) 연계' 과제를 수행하는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김 의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9월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같은 당 소속으로서 가졌던 '업무적 관계'가 대부분이었다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이인제계'로 분류되던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 같은해 5월 제2정조위원장을 맡아 경제정책 분야를 보좌했었다. 노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의원의 역량을 눈여겨 봐왔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당 제2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의 '정책 조언' 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중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17년간의 대학교수 생활 및 산업.경제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감안해 김 의원을 후임 교육부총리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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