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병원 앞 주원초등교 폐교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은 ‘주원초 통폐합 서명부’까지 만들어 직원, 주민 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학부모들과 충돌까지 빚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민간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학교를 윽박지르고 학생들을 내쫓으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어른들의 이해에서 비롯된 초유의 비교육적 행태이자 경제 논리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백병원은 학교 폐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교육청도 적극 개입해 폐교 추진을 막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주무관청도 아닌 민간 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교터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진즉 폐교 추진을 막았어야 할 부산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부산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
2021-10-18 14: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중인 교원은 총 567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최고수익은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만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이 4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자료개발 및 출제가 475명으로 8.4%, 임대업이 45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1.4%)이 뒤따랐다. 기타의 겸직허가 내용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협동조합, 기타 영리 행위 등이다. 수익을 살펴보면, 겸직교원 임대사업자 수익 최고액은 월 1160만원, 겸직교원 유투브 수익 최고액은 월 250만원으로 확인됐다…
2021-10-18 12: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하여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
2021-10-14 17: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과일간식이 제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교현장으로부터 파악해 교육부에 계획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은 과일간식이 도입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추가 인력 배치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 간식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 6학년에게 지급하고. 2023년에 초등돌봄과 초등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급 형태는 쉬는 시간 등에 컵과일 등 완제품 제공, 또는 급식 시간에 과일 원물 형
2021-10-14 17: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4일 서울대와 인천대, 서울교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인천대의 부정 채용과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와 징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대상 논문 64건 중 22건(34%)이 무더기 부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었으며, 수의과학대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 1건 등이었다. 서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들 교수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사실상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독점한 것”이라며 “교수 나 힘 있는 사람 자녀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
2021-10-14 17:28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은 사립학교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각급학교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학 경영자들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기 정비된 다른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사학의 현실과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산으로 창출한 수익금을 학교 운영에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령 개정 시 나타날 세금폭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중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2021-10-14 16: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삼육재단이 여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개악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재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강순기 삼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육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총이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4 16: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권역 교·사대생들과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서울권역 8개 교·사대 총학생회, 서울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교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외면하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또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발언자로 참여한 김정원 서울교총 부회장은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교육선진국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 속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되고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발…
2021-10-13 17: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일 부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부산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학생 이 모 군이 ‘합격 축하’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최종 불합격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전형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기존의 부산교육청 입장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 군 유족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김석준 교육감에게 ‘필기 및 면접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김 씨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면접관에게 나이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블라인드 면접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센터도 나이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생년월일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실수다.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전형은사실상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음을 확인한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군 사망 사건발생 당시 부산교육청은 해당 전형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치러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응시생 생년월일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사실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군의 탈락에…
2021-10-13 15: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등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교생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편향성 인사, 측근 봐주기, 교육행정 난맥을 주로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 게시,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청 공무원 전형서 합격자 번복 논란,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경남교육감의 웅동학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쟁점이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글을 김 교육감 계정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자녀 대학 진학시킨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 한다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육 비리다. 온 가족…
2021-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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