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지난 해 수능시험에 이어 또다시 정답 시비 논란을 빚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처는 14일 오전 모의수능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과학탐구 영역 1문제에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재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일정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2~6일 수능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0건(중복 제외 77건)이 제기됐고, 2 ~11일 출제위원 160여명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해 대부분 정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과탐영역 1문제는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 논란 끝에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수능시험 모의평가에서 이의신청 접수·심사결과 공지 절차를 시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1월 17일에 치러질 본 수능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수능시험의 공정·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수능도 수능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
2004-06-16 11:188일 오후 3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실습장. 2학년 이수훈, 유진철 군이 오늘 입고된 코란도2 승용차를 살피고 있다. 제동 시 떨림현상이 있다는 차주의 설명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한 두 예비정비사는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패드 마모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정비를 마친 이들은 차주에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차량을 출고시켰다.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학생들이 국내 공고 최초로 일반인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정비해 주는 ‘승용차경정비 학교기업을 운영해 화제다. 1일부터 전화예약(032-865-3883)을 통해 시작한 자동차경정비 서비스는 자동차과 1～3학년 15명이 맡았다. 3명의 전문교사가 진단·정비를 지도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이다. 임국삼 부장은 “책임감과 실전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고장 진단과 수리는 학생들이 주도하게 하고 교사들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검사기능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오일누유점검 및 가스켓 교환, 전기장치 점검수리, 휠밸런스, 얼라이먼트 점검 등 일반 카센터 수준의 서비스를 척척 해내고 있다. 오토리프트, 엔진튠업기, 휠밸런서, 자기진단기, 휠얼라인먼트, 각종 자동차검사기기 등이 갖춰진 실습장은 오
2004-06-14 10:53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2004-06-14 10:40지난 1일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회원을 물론, 세간의 관심도 크다. 첫째는 58년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전회원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3년간 한국교총을 이끌어갈 선장으로 한국교총 회원들은 과연 어느 학교급별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의 한국교총의 활동 방향이나 노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관심이다.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20만 회원이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하는 최초의 전자투표(e-vote)이다. 과연 참여율은 얼마나 되고,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바야흐로 정치권의 선거풍토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교원단체의 대표를 뽑는 교원들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9명의 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교총 회장직이 명실공히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적어도 자기…
2004-06-14 10:38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
2004-06-14 10:37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1월 예고와는 달리, 자연계열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수능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점수 반영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200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중앙승가대 등 4개 대를 제외한 196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은 연세대, 외대 등 68개 대, 백분위만 활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등 100개 대학이다. 또 고려대 등 18개 대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병행 활용, 서울대 등 7개 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이는 1월 예고 때보다 표준점수 활용 대학 26곳 감소, 백분위 사용 대학 6곳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서는 건국대 등 114개 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 경북대는 수리 '나'형 선택시 감산하며, 서울대 등 16개 대는 수리 '가
2004-06-14 08:44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
2004-06-12 12:19서울시교육위원회 박찬구 위원이 지난달 25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안에 대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10일 열린 제168회 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부당한 단협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 1항)는 조항에 대해 “각급학교에 일률적으로 인사자문위를 구성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교장의 최소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획책”이라며 따졌다. 또 전보제도의 개선(제11조)과 관련 “3항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보 대상 교사의 20%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무소불위의 인사자문위가 교장의 인사권을 짓밟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험․시범․선도․협력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제37조 2항)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제43조 2항에서는
2004-06-10 21:01헌법재판소의 ‘지역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월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족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이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계 내부 인사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이 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정기 위원(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달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11명의 교육계 내외 인사(교수·언론인·경제인)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정진곤 한양대 사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같은 성격의 기구
2004-06-10 17:07교원성과급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지급한 교원성과급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족 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성과급 예산으로 34억 8436만 5000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55%에서 57%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95.5%만 1일 지급했다. 제주도교총(회장 고태우)은 "도세가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제주도 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급하라"고 4일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교장 4만 7730∼5만 1080원, 교감 4만 1170∼4만 4060원, 교사 3만 6090∼3만 8620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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