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동화 하면 경제 후퇴하나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다음은 지난해 12월 19일 ‘연합뉴스’가 “발등의 불 산업공동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새해 벽두 우리 산업계에 던져진 또 하나의 화두는 산업(제조업)공동화 문제다. 경제단체와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내 100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0%가 이미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 해외이전의 원인으로는 고임금이 39%로 가장 많았고 잦은 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20% 등 노동문제가 전체 응답의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75개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37.9%가 이전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마쳤고 이 중 85.2%가 중국을 생산기지로 택했다. 이전시기로는 1∼2년내 61.7%, 3∼4년내 27.8%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했다. 제조업의 공동화는 설비투자 감소와 청년실업, 국민소득감소를 야기시킨다. 대한상의는 11월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산업공동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근거로는…

건강한 척추와 허리 유지하기

신천호 / 한의사 건강한 척추 유지하기 인체의 중요한 경혈이 한곳에 모여 있는 척추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잘 관리해야 한다. 길을 걸을 때에 항상 자세가 부정확하다면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예를 들어 자세가 불량하면 자연히 척추에 과중한 부담을 가함으로써 척추를 통과하는 신경을 압박하여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생리적 노화를 가속화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곧은 자세로 걸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소에 척추펴기 운동을 하면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고혈압, 식욕부진, 신경쇠약, 성인병, 빈혈, 냉감증, 비만 등 전신 발육에 영향을 주는 나쁜 증상들을 없앨 수도 있다. 척추를 펴는 운동의 자세는 회교도가 알라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세와 무척 유사하다. 그들은 신에게 절할 때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데, 이때는 등의 근육도 펴진다. 이처럼 등의 근육을 펴서 엎드리는 자세는 부지불식간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운동은 고양이가 몸을 펴는 운동의 원리와도 같다고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을 항상 연습하면 전신의 근육과 관절, 척추의 활동을 매우 원활하게 해준다. 척추를 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신체에 결함이 있거나 걸어

최교장의 교직실무 따라잡기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논술강좌 (25)결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시·도별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교선택권으로 해결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토론>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

임용제한 연령 완화

현행은 40세 기준 교육감 재량 인권위 의견 수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단 결과에 따라 교직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가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왔다"면서 "교육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발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교원시험 응시자 수가 차이가 크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연령 제한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 연령을 40세에서 57세까지 다양하게 제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외국의 사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원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각각 달랐다. 올해의 경우 30세 미만 1곳, 3

수습교사제 논란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 교육부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허 숙 경인교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육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놓았다. 현재의 교육 실습이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예비교원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폐지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습 후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습교사제는 교원단체나 교·사대생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실습기간과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를 수습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습교사제보다는 교사대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게다가 "수습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임용을 위한 평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