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을 위한 제언들 교총 대의원회는 종래 안건처리 위주였던 회의 형식을 일신해 이날 각지에서 참여한 대의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제언을 들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교총 추진 정책의 현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이동섭 경기 삼리초 교감은 승진평정 시, 근평의 1~3등 사이의 급간 점수 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감은 “모두 학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데 미미한 차이로 등수를 나눠 희비가 엇갈리고, 과열경쟁으로 민주적인 교직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이 교장 임기연장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모교장 임기도 8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원 전남 우수영초 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야영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분야로 도입됐는데 낡은 시설, 무자격 강사 배치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영수련장을 지역단위로 확보하되 규모에 따라 1~3급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교사가 아닌 전문인력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생은 시설야영, 중등생은 천막야영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화 원광대학교 교수는 “시도교총에
2015-03-24 18:04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적극 전개를 포함, 3개항의 결의와 4개항의 요구를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정부여당은 교육 본질적 과제는 외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교육감들은 실험적, 포퓰리즘 정책에 더해 촌지대책 같은 교원표적형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고 신뢰받는 교원상 정립을 위해 자정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교직사회를 매도하는 한건주의적, 선정적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금상한제 폐지 등 국회 연금특위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연금개악이 이뤄질 경우 50만 교원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아울러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과 편향‧코드인사로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학교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 수단화, 교육감의 독단에 맞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2015-03-24 16:08
금품 등 물질적 촌지 배격하고 감사편지 등 긍정 의미로 전환 교원‧학부모 신뢰 회복 계기로 한국교총이 부정적 의미의 금전적 촌지는 단호히 배격하되, 교원-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이끌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으로 전환,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102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서울교육청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난 불법찬조금, 촌지사건을 침소봉대해 포상금 1억원의 촌지근절대책,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50만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촌지문화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교직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성의 금전적 촌지는 단호히 근절해야 하지만 그것만 부각시켜 되레 교원, 학부모간 단절만을 초래해 온 우를 계속 범해서는 안 된다”며 신학기, 스승의 날 때만 되면 관행처럼 되풀이 되는 촌지대책,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寸志 본래의 의미인 ‘작은 뜻’, 즉 교원과 학부모는 아이 교육을 위해 관심, 격려, 협력, 지원 등 ‘촌지’를 나눠야 할 교육‘同志’여야 한다”며 “그런
2015-03-24 15:29
촌파라치, 상금 1억 원 내건 어이없는 서울교육청 “학생 앞에 어떻게 서나”…자긍심‧교육력 추락만 관치통제 아닌 자정, 學師母 일체운동 펼칠 것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금씩 열심히 노력하자. ‘아이들과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자’고 학기 초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결의했는데 너무 허망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를 범죄자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포상금 제도는 사건을 조작하고 상금을 챙기는 ‘○파라치’들을 활개토록 만든다는 허점이 따른다. 이런 ‘○파라치’들은 ‘공익제보자’란 신분 상 이점으로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애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피하기가…
2015-03-20 14:59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2015-03-20 14:41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
2015-03-20 14:36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2015-03-19 22:43‘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0만 교육자 함께 단결하자!’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
2015-03-19 22:40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
2015-03-19 22:18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9일 노보텔앰배서더 대구, 대경영상의학과의원,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교총 회원과 가족은 노보텔앰배서더 대구에서 숙박, 부대시설 이용시 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경영상의학과의원의 특화 검진 상품과 추가 검진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는 회원 및 학생의 열차 이용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약했다. 자세한 할인 혜택과 이용 방법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3-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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