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14개 중 8개교 기준미달 만족도 배점 줄이고 재량평가 늘려 교육부 “재평가는 부당, 협의 반려하겠다” 시교육청 “재평가와 지정취소 진행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교 중 8개교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도 소송을 불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운영되는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점수는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 재량 평가 배점을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적 재평가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배점을 줄인 대표적 항목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다.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줄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 지표는 5점에서 3점으로 2점씩 줄였다. 또 2점을 줄인 지표는 평판이 좋은 자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2014-09-13 14:05서울시교육청 발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교육부 案 답습 교총 “보여주기 식 대책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데다일반고와 무관한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인혁신학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우선 배치 ▲고입 배정 방법 조정 ▲전·편입학 제도 개선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의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도 뜯어보면 실상은 초라하다. 1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교당 평균 1억이 아니라 ‘최대 1억’이다. 즉 교육부에서 교당 평균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원하고 여기에 일부 추가 지원하는 안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범위 내다. 교육부 방안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와 진로직업교육 확
2014-09-13 14:03여성부·문체부 ‘부모선택제’ 추진 교총 “야간 게임 이용 증가 우려” 정부가 부모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후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2011년 10월과 11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 4월 24일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방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게임산업계는 정부의 부모선택제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
2014-09-13 14:01낮은 학업성취도 불구 94% ‘유능’ 결과 발표 교육단체 “노조가 성취도 반영 무력화” 현장교원 “교육여건 격차 고려 필요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반영한 뉴욕 주 교원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주 교육당국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지만 학업성취도 점수 반영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불만족스런 시선을 보냈다. 뉴욕 주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평가체제를 적용한 첫 평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결과에 반영됐다. 평가등급도 기존의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됐다. 그간 뉴욕 주의 교원평가는 만족(satisfactory)과 미흡(unsatisfactory) 두 등급으로만 평가됐다. 평가방식은 수업 등 전문성에 대한 관찰 평가 중심이었다. 대부분의 교원이 ‘만족’ 등급을 받았다. 2010년 주 의회가 평가등급을 매우 유능(highly effective), 유능(effective), 향상 요망(developing), 무능(ineffective)으로 나누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체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교원노조가 학업성취도 결과 반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년간 대립 끝에…
2014-09-13 13:53교육부, 학력저하 극복 위해 ‘조기교육’과정 시행 전문가 “수학 등 공교육이 무리한 선행학습 조장” 교원들 “일제 시행 시 학습결손…순차 도입해야” 영국에서는 이번 달초 개학한 가을학기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전문가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된 학력저하를 벗어나기 위해 새 교육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정대로 교육과정을 적용키로 했다. 가장 큰 비판은 핀란드, 싱가포르 등 국제 학업성취도에서 우수한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 요소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나서서 타 국가에 비해 조기교육 내지 선행학습을 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례로 만5세 아동들에게 분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컴퓨터 코딩교육도 5세 때부터 시작한다. 11세가 되면 실제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교육목표를 내세웠다. 역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연대기적으로 구석기시대부터 고대사까지 배운다. 선택과목으로 빅토리
2014-09-13 13:48재일한국인 교육자연구대회…차세대 교육방향 모색 세계화, 저출산, 동포 3·4세 시대 대처 필요성 제기 일본 동포사회에 가장 큰 교육행사 중 하나가 ‘재일본 한국인 교육자 연구대회’다. 196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대회다. 동포사회의 민족교육에 아주 중요한 행사로 재일한국인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박3일 동안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대회 개최의 목적은 ▲재일동포 사회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민족교육 방향을 모색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민족교육에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민족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 등이다. 주제는 해마다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시대상황과 국제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 1964년 ‘재일동포교육의 내용과 향상’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69년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 정신의 구현방법’, 70년 ‘민족중흥대업에 참가하기 위한 재일한국인 교육’,72년 ‘총력안보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재일한국인 교육’, 73년 ‘유신과업수행을 위한 재일한국인 교육의 정립’이라는 주제였다. 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 이
2014-09-12 10:08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강행’에 대한 국민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더욱 강력히 요구하고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없이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5일 “지난 1일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되는 9시 등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결과조차 갖고 있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정부, 국회에 등교시간에 대한 국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국가·사회적 합의도출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등교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시 등교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학생들이 100% 찬성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여론수렴 결과를 공개할 것을 1일 이후 여러 차례 촉구했고, 경기교육청은 공기관 정보공개의 법적 기한(10일 이내)를 넘긴 지난 12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신해왔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의견수렴은지난달 할 계획이었으나, 등교시간 결정은 학교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태 조사가 학
2014-09-11 14:45학교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참여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 456만 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만2000명(1.4%)으로 조사됐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는 ‘학교 안(67.9%)’이라고 나타났다. 교내 후미진 곳과 교실, 복도 등에서 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뿐 아니라 교내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도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 시스템 일체형 학생지킴이 안심카메라 ‘쌤아이(SSEM-i)’가 바로 그것. 아큐픽스가 출시한 쌤아이는 200만 화소 고화질 센서를 사용했다. 기존 폐쇄회로(CCTV)는 화질이 낮아 사고가 일어나도 상황을 판단하거나 증거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쌤아이는 고화질 센서 덕분에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 일체형으로 제작된 점도 눈길을 끈다. 기존 폐쇄회로를 설치할 때 겪었던 번거로움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2014-09-05 14:25교총이 요구한 8대 교육정책 중 교원이 교육개혁주체가 되기 위한 주요 사기진작 과제는 6가지로 구체화 해 별도로 강조했다.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돼 온 유치원을 비롯해 권위적인 교육명칭들을 교육중심, 행정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교, 교감의 경우 부교장, 교육감은 교육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연구대회 미입상자에 대한 연구학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초과 점수를 공통가산점을 환산해 부여, 유초중등교원의 논문 등 학술지 게재를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연구대회 인정범위 확대와 직무연수 대체범위 확대를 통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 내용을 강화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 교장공모제 등 이른바 유초중등 교원 ‘원성(怨聲)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됐다.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개선, 올해 성과상여
2014-09-05 11:59황우여 교육부장관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한국교총이 전달한 8대 교육정책에는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정책을 비롯해 교원정책까지 현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교총은 5‧31 교육개혁이후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수요자‧학습자 중심으로 경도돼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이 상실되고 교직의 정체성 혼란과 교원-학부모‧학생간 대립구조 심화,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5‧31교육개혁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새로운 국가교육철학과 방향 탐색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최근 연이은 사회병리현상과 사후약방문식 처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존 학력중심 교육기조를 인성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학교현장에 고착화 돼 있는 지도감독교사 개념인 생활지도부장을 ‘인성교육부장’을 변경할 것도 요청했다. 또 교총은 9시 강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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