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2003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양측은 167개 조항 중 166개항에 잠정합의했지만 고교 보충학습 시수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교원노조가 11일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충학습 시수 문제에 대해 현재 교원노조 측은 고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1일 1시간),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1일 2시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보충학습 시수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학운위 등 학교 심의기구를 통해 자율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광주 등 6개 시도는 단체협약에 보충수업 시수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충수업 시수를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며 “교원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수용불가를 외치며 연일 농성과 집회를 열고 있어 교섭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서류를 준
2004-06-16 14:38얼마 전 5,6학년을 데리고 극기훈련을 다녀온 경기 A초는 숙소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이가 부러진 학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치료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커지자 당초 해결을 약속한 수련원이 발뺌을 하고 사건이 학교로 번져 교장, 교감이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수시로 멱살을 잡히며 시달림을 당했다. 가해자가 있어 공제회 보상도 없고 결국 교장, 교감 각 100만원, 교사 갹출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야영 활동 중 학생이 익사한 경기 B중은 연수에 들어간 교감 대신 교장이 책임자로 가지 않아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내놔야 했다. 정년을 2개월 남기고 일어난 이 일로 모든 올가미를 쓴 교장은 영광은 커녕 초라한 퇴직을 맞아야 했다. 심신단련과 교과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학부모와 부족한 보상체계 사이에서 교권이 멱살 잡히고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말 인근 시설로 수영수업을 나가기로 한 경북 C초 교장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슴 졸이는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전교생이 2
2004-06-16 14:13현재 중국에서는 교육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평가 및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기초교육의 신교육과정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범지역에서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새로 마련된 중학교 졸업시험과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모집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개혁, 평가 및 시험개혁의 시범운영의 기초를 토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중학교 졸업시험 및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게 될 이번 개혁조치로는 중학생 졸업시험 평가방식의 변화, 중학교 졸업생 종합소질평가의 실시 및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방식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중학교 졸업시험의 평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중국의 중학교 졸업시험은 9년간의 의무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학 졸업생들의 각 학과 학습목표에의 도달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학생이 졸업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실험지역에서 실시될 중학교 졸업시험에서
2004-06-16 13:10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2004-06-16 13:09지난 2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지난 해 수능시험에 이어 또다시 정답 시비 논란을 빚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처는 14일 오전 모의수능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과학탐구 영역 1문제에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재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일정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2~6일 수능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0건(중복 제외 77건)이 제기됐고, 2 ~11일 출제위원 160여명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해 대부분 정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과탐영역 1문제는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 논란 끝에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수능시험 모의평가에서 이의신청 접수·심사결과 공지 절차를 시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1월 17일에 치러질 본 수능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수능시험의 공정·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수능도 수능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
2004-06-16 11:188일 오후 3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실습장. 2학년 이수훈, 유진철 군이 오늘 입고된 코란도2 승용차를 살피고 있다. 제동 시 떨림현상이 있다는 차주의 설명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한 두 예비정비사는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패드 마모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정비를 마친 이들은 차주에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차량을 출고시켰다.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학생들이 국내 공고 최초로 일반인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정비해 주는 ‘승용차경정비 학교기업을 운영해 화제다. 1일부터 전화예약(032-865-3883)을 통해 시작한 자동차경정비 서비스는 자동차과 1~3학년 15명이 맡았다. 3명의 전문교사가 진단·정비를 지도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이다. 임국삼 부장은 “책임감과 실전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고장 진단과 수리는 학생들이 주도하게 하고 교사들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검사기능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오일누유점검 및 가스켓 교환, 전기장치 점검수리, 휠밸런스, 얼라이먼트 점검 등 일반 카센터 수준의 서비스를 척척 해내고 있다. 오토리프트, 엔진튠업기, 휠밸런서, 자기진단기, 휠얼라인먼트, 각종 자동차검사기기 등이 갖춰진 실습장은 오
2004-06-14 10:53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2004-06-14 10:40지난 1일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회원을 물론, 세간의 관심도 크다. 첫째는 58년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전회원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3년간 한국교총을 이끌어갈 선장으로 한국교총 회원들은 과연 어느 학교급별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의 한국교총의 활동 방향이나 노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관심이다.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20만 회원이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하는 최초의 전자투표(e-vote)이다. 과연 참여율은 얼마나 되고,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바야흐로 정치권의 선거풍토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교원단체의 대표를 뽑는 교원들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9명의 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교총 회장직이 명실공히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적어도 자기…
2004-06-14 10:38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
2004-06-14 10:37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1월 예고와는 달리, 자연계열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수능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점수 반영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200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중앙승가대 등 4개 대를 제외한 196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은 연세대, 외대 등 68개 대, 백분위만 활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등 100개 대학이다. 또 고려대 등 18개 대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병행 활용, 서울대 등 7개 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이는 1월 예고 때보다 표준점수 활용 대학 26곳 감소, 백분위 사용 대학 6곳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서는 건국대 등 114개 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 경북대는 수리 '나'형 선택시 감산하며, 서울대 등 16개 대는 수리 '가
2004-06-14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