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론 수렴없이 강행 부작용 심각 교총 청와대·국회 등에 국민공청회 개최 촉구 교육부·교육청에 9월 중 동시 교섭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묻지마’ 식 9시등교가 전북, 광주, 제주 등에서도 교육감 권한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여론과 부작용이 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에 한국교총이 “국민공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대응수위를 높여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9시등교를 강행한 경기도내 학교들은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오로지 ‘이념적 담합’으로 전국 확산이 결정되자 더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교총은 18일 “시행 전부터 예견됐듯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불법 사교육 오전반 개설, 등교 전 PC방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도 제기되는 등 갖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여론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기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행된 9시등교를 여타 시·도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담합정책’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동시에 단체교섭을 요구, 추진한다고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9
2014-09-18 20:12
한국교총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4월부터 본격화 했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6월 이후 개정안 초안은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연금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포착되자마자 바로 규탄성명을 내고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형태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낮은 과거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연금법개악저지특위 구성 ▲타 교원단체, 사학 및 공무원단체와 연대기구 구성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5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투쟁기금모금 등 단계적이고 전면적인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이후 4월 1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 대응 탐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등과 함께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 구성을 이끌어낸 뒤 같은 달 29일 공투본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강행될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을 안행부 항의방문을 통해 밝혔다. 공투본 대표자회의,
2014-09-18 19:53
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제안 개악 추진 시 공무원 총궐기 예고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단계적으로 20% 이상 올리고, 수령액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일방적 개악 시도 시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천명했다. 공투본은 18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악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적연금 적자초래 주범 공개 ▲정부, 여당의 악의적 왜곡 선동 중단 및 공적연금 원상회복 ▲공적연금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 참여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여러 차례 공적연금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행태를 경고했음에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밀실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분노한다”며 “연금을 연금답게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단체들은 “공무원의 노후 생명줄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2014-09-18 19:462013 교단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문자를 받고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교육을 펼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에 서면 마음을 늘 한결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자’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아이도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렀지만, 동시조 창작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그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며칠 전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찾아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선생님이 조금 먼 곳으로 전근 가는 바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기특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9-18 19:45
“선생님, 저 진규(가명)에요. 오늘 찾아뵈려고 하는데, 전근 가신 학교가 어디에요?” 수업이 끝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아이의 얼굴과 함께 작고 앙증맞은 개망초 꽃이 떠올랐다. 작년 이맘때 즈음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진규가 현일(가명)이와 화장실에서 치고 박고 싸우고 있어요.” 다급하게 교실로 뛰어온 우리 반 아이를 따라 화장실로 뛰어 갔다. 그곳에 내가 도착했을 때 현일이는 진규에게 맞아서 얼굴이 멍든 상태였고, 주먹을 불끈 쥔 진규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아이를 교실로 데려 와 자초지종을 들었다. 현일이가 진규를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놀리는 바람에 화가 난 진규가 현일이를 주먹으로 쳤던 것이다. 진규는 학기 초부터 말수가 적었다. 그날 처음으로 진규의 가정사를 들었다.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됐고,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진규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대화하는 내내 진규는 먼 산만 응시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게 느껴져 진규와 함께 가까운 용왕산에 올랐다. “진규야,…
2014-09-18 19:44환경부 주최, 교총 주관의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전’이 다음달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동일 학교 교원끼리만 가능하다. 지도안은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1차시 분이며 교과에 대한 제한은 없다. 주제의 적절성과 창의성, 수업 접목성, 교육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은 11월 말 경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상 1편(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3편(상금 150만원), 우수상 6편(상금 100만원) 등 27편을 선정하며 학교(팀) 부문에서는 대상 1교(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3교(상금 150만원), 우수상 5교(상금 90만원)를 뽑아 환경부장관상 및 한국교총회장상,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reenedu.k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02)570-5573
2014-09-18 19:39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대상자 2명에게만 전형 사실이 통지됐고, 내부 면접만 거쳤다. 이중 한 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발령했다.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공개경쟁임용 절차 없이 사립 해직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은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부합치 않고, 여타의 공립특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현행법 위반이자 인사권의 전횡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능력에 의한 임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8월 21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의 임용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직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구체화할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13명 위원 대부분을 진보일색의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로…
2014-09-18 17:46인천·충남·충북 혁신학교·무상급식·인권조례 등 “예산·소통 부족”…추경 삭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와 이른바 진보교육감과의 충돌 우려(본지 7월 28일자 4면 참조)가 현실화 되고 있다. 17개 시도의회 중 새누리당이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9곳으로 이중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나 인권조례 공약들이 졸속추진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혁신학교 예산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157억원이 삭감돼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결위 등에서는 신규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청 간부직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천에서는 혁신학교 외에도 중학 무상급식을 놓고 확대시행과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의회간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7월 충북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혁신 학교는 학생들
2014-09-17 16:23
■ 2014 OECD 교육지표 분석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교육의 민간부담율은 14년째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기준)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도 칠레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4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
2014-09-17 16:22전원재판부 회부…청구요건 적법, 심리 필요성 인정 교총 “위헌 입증해 정치로부터 교육독립 끌어내겠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헌재 앞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245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심리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전원재판부 회부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말이나 12월 초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별도로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에 대한 대비도 병행, 앞으로 1년여 이상이 소요될 소송에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총은 8월 1
2014-09-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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