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에 논란이 있어온 점과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총리 임명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부처별 업무를 관장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총리는 과거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교육현장을 무시한 각종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학력을 저하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추진 스타일도 독선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여러면에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 결과 현직 장관 최초로 한국교총으로부터 퇴진 서명과 압력을 받아 물러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총리 지명 직후 선생님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만여명 중 90%이상이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국민들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른바 이해찬 세대가 속한 20대에서는 반대가 훨씬
2004-07-05 10:35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
2004-07-05 10:34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좌측 흉요추부가 12˚ 휘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던 서울 모 초등학교 이상진(12·가명)군은 최근 검진 결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초 검진을 받은 이후 7개월간 꾸준히 의사가 처방해준 허리근육 강화운동과 더불어 태권도를 한 결과 휘었던 척추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었다. 허리가 휘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사선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 군은 평소 허리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 또한 눈치 채지 못했다. 서울 모 중학교 1학년 강하늘(13·가명)양의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등심대 검사(전방굴곡검사) 결과 자세이상자로 판정, 처음 방사선 검진을 통해 오른쪽 흉추가 28˚이상 휜 것을 발견한 경우. 강 양의 경우 휜 정도가 심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기에 보조기 처방을 받았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만6071명을 대상으로 흉부 간접촬영 검사결과 3025명(중학생 1127명)이 척추만곡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07-03 11:29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전국 실태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측만증 실태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지난 1998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각 학교 보건교사가 등심대 검사로 1차 검진을 실시, 자세이상이 발견된 학생은 학교보건원에서 정밀 촬영을 통해 진단,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보건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등심대 검사는 이루어지지만 학교보건원처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보건원이 보건교사 교육을 실시해 등심대 검진을 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경험 미숙에 따른 검사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은 시·도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함께 모아레 촬영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
2004-07-03 11:25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조영국 판사는 지난달 22일 '교장으로부터 통학버스의 지도교사로 동승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지도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A초등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과 경남교총에 의하면, 지난 4월 중순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한 유치원아가 통학버스 범퍼에 걸려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원아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A교사는 순번배정표에 의해 탑승지도를 하게돼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으로 탑승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5월 1차 공판에서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3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해 온 모범교사"라는 경남교총과 교총의 탄원서등으로 6월 22일 공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보조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2004-07-03 09:23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
2004-07-03 09:21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연계해 개발한 중등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내년부터 전국 대안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중단 중·고교생이 매년 6∼7만 명 정도 발생해,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으로 대안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되는 대안 교육프로그램들은 ▲ 경기, 충북, 전남교육청의 3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충남교육청의 재량활동 ▲경남교육청의 특별활동 등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교육부는 한 교과별 2000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올해 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부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주말·계절학교형, 방과후 학교형, 정규학교 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가볍다"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2004-07-03 09:19올해 안에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인 교육부가, 교육학회(회장 박도순 고려대 교수)에 교원평가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학회 교수들은,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 와 교육행정학회와 교육평가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과 이 달 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추진기구와 위원 선정, 실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추진 기구로 교육학회는 ▲3개 학회(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대표와 간사 등 6명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3명의 연구검토위원회 ▲7명의 시안개발위원회 ▲3명의 국제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학회는 학교급, 지역, 학교 규모별로 평가모형을 마련하되, 각 모형은 다시 교사용, 교감용, 교장용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학회는 워크숍과 전문가 회의, 국제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2004-07-03 09:17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
2004-07-03 09:16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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