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2014-09-26 09:39
2013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최소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누리‧돌봄‧급식 등 무상교육 소요 재원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부금은 세수 증대 둔화, 세수 결손으로 소폭 늘거나 되레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선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6일 부산대에서 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2~3조원씩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 39조2000억원이었지만 2013년 교부금은 40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해 그것만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0억원만 증가한 40조9000억원에 그쳤고 2015년 교부금은 오히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3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2014-09-25 19:08‘무엇을 가르칠 건가’ 각론 개발·적용이 핵심 공감대·여건 조성 고려해 도입시기 신중해야 ‘통합’ 아닌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 명칭 타당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해 즉각 입장을 내고 “균형적 인재양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피로감이 여전하고 교육과정의 안착여부는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의 공감대, 준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타임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2015년 9월 고시, 2017년 도입, 2021학년도 수능 적용’ 스케줄에 쫓겨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총론보다 교과별 각론 개발이 더 중요한 만큼 이 과정에 교원들이 충분히 참여해 논의·개발·적용·수정 등을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교총은 “교과연구회,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중심 포럼, 현장밀착형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 집필에도 현장 교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현재의 융합과학처럼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로드맵
2014-09-25 19:06유기견·병아리 등 동물 돌보며 생명존중 심리적 안정·생활상담 등 교육효과 탁월 경북 자천초 보현분교장(교장 김태호)에는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강아지 ‘검둥이’를 학교로 입양해 학생들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것. 보현분교는 전교생 3명의 농어촌소규모학교다. 이 학교 조동욱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3월 ‘생명존중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입양과정에서는 스마트폰 앱인 ‘포인핸드’를 이용했고 대한수의사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밖에도 조류 부화기를 통해 병아리와 오리도 키우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견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살피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에서 특별한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보현분교장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조 교사는 “한 학기 동안 검둥이를 돌보면서 학생들의 반려견 관리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됐다”며 “19일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입양해 ‘갈둥이’로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교장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사회성과 생명을 소중히 여
2014-09-25 19:05새누리당 사무총장 “10월 중 교총 등과 간담회 추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액을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 34% 가량 줄인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공론화하는데 실패했다. 공투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거대 민간금융회사의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 적금’ 수준으로 무력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현직, 미래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본은 “대형 민간 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가 오로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논리만 내세워 그동안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개혁안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민간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는 공적연금 황폐화에 대해 사과하고 해체할 것 ▲당‧정‧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
2014-09-25 10:12새누리당 10월 중 입법안 제출 로드맵 불구 당 일각 “공무원측 주장 일리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의견 반영한 절충안 필요” 여야 합의 과정도 험난할 듯 22일 오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하려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지만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을 확인한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날 공개 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안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연금학회안이)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방안인 만큼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며 “새누리당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편안에 반영할지를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산된 토론회를 다시 열기 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 뒤 당의 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와 새누리당 차원의 공청회,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10월 중으로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로드맵
2014-09-25 10:09목적은 ‘돌봄’이지만 체계적 교육과정 갖춰 하루 3~4시간, 연간 최소 570 시간 운영해 책임감 등 인성교육 강조, 따돌림 방지까지 핀란드 학교에서는 ‘아침·오후 활동(aamu- ja iltapivtoiminta)’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는 ‘돌봄’에 있지만 단순 돌봄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우리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침·오후 활동’은 2004년 기초교육법 8조에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제화됐다. 기초교육법에 명시된 이 활동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을 돕고 ▲자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양육을 돕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따돌림을 방지한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학생들도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한다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정은 ▲인성 교육과 평등 ▲놀이와 상호 작용 ▲운동과 소풍▲식사와 휴식 ▲문화와 전통 ▲손…
2014-09-22 10:37贊 초등생 숙제 학업에 도움 안돼 뛰어놀 시간 없고 부모도 부담 反 분량 제한 지침이면 충분하다 숙제 없이 정상적 교육 어려워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요즘 ‘숙제’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몇몇 학교에서 숙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퀘벡 주 사그네이시의 생탕브루아즈초에서 이번 가을학기부터 1~6학년생 339명에게 일체의 숙제를 내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교사재량에 따라 방과 후 예습이나 독서를 권장하는 정도는 허용했지만 수학문제 몇 페이지를 풀어오라는 식의 전통적인 숙제는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숙제 금지 조치는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시행된다. 한창 자랄 나이의 학생들이 하교 후숙제 부담으로 여타 과외활동을 하거나 뛰어 놀 시간이 없고 부모들은숙제 일정에 쫓긴 나머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친다는 일부의 원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초등생의 경우 별도의 숙제를 주지 않는 게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은 점도 이번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쳤다. 캐나다에서는 이번 생탕브루아즈초 이전에도 숙제 금지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2008년 온타리오 주 배리 프린스오브웨일즈공립초도 숙제 금
2014-09-22 10:34
4~6세 190만명 대상 시행 시설비 등 4300억 원 삭감 냉동식품 급식등 질 저하 영국 정부가 2일 유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 전면 실시를 보류하거나 시설비를 삭감하는 지역교육청이 나오면서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발표한 유아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전국의 만 4~6세인 예비학년(reception)과 1·2학년생 18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가계부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매끼 2.3파운드(약 4000원)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했다. 2년간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1억 5000만 파운드(약 2580억 원)의 기본 설비투자 예산과 소규모 학교를 위해 2250만 파운드(약 390억 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7월 BBC 라디오 5에서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여전히 ‘재원 부족’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응답한 99개 지자체 중 34 곳이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2014-09-22 10:31[News View]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부 직제 개편 총론보다 각론 중요…교육부부터 교육과정 중심 행정 체제로 리모델링 통해 거듭나야 “왜 만날 집만 짓다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옥 부수고 아파트 짓고, 다시 또 부수는 작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수리 또는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지난 1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석수)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발언이다. 각론을 통한 학교현장의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론이라는 새집 짓기에만 올인하는 모양을 꼬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7일, 19일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24일 총론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24일이면 선택과 필수, 시수와 단위 등에 대한 공방은 일단락된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일정대로라면, 2015년 9월까지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사항들을 각론 즉, 교과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여 낼 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성패가 남은 1년에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교총과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안 회장의 강력한 요구 등으로 인해 교육부도 각론의 중요
2014-09-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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