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2004-10-04 08:06상당수 사립대가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과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 운영이 재단 전입금보다 등록금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228개 사학법인 가운데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87개,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은 84개,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120개로 나타났다. 또 자료를 제출한 255개 법인 중 임원과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은 1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117명은 ▲배우자나 부모 43명 ▲자녀 25명 ▲형제·자매 12명 ▲사위 및 며느리 9명 ▲기타 친·인척 28명이다.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223명은 ▲본인 50명 ▲배우자나 부모 50명 ▲자녀 70명 ▲형제·자매 6명 ▲사위 및 며느리 18명 ▲조카 4명 ▲기타 친척 25명이다. 103개 법인이 고용한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254명은 임원자녀 101명, 조카·처조카 33명, 형
2004-10-04 08:06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
2004-10-04 08:05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도 지난해 27.7%에서 올해 35.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는 학칙에 체벌 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초등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이와는 달리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등학교 24.3% 순으로, 전체적으로는 35.9%(3천796곳)였다. `체벌 금지'를 천명한 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34%, 중·고교 각 19.7% 등 평균 27.7%였으나 올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
2004-10-04 08:0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교외 수상경력'이 주요 대입 전형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상(賞)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상은 2002년 1187건의 행사에 1만7158장(행사당 평균 14.7장)이, 지난해에는 1289건의 행사에 1만8467장(평균 14.3장)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10장 이상의 상이 무더기로 주어지는 행사도 2002년 216건, 1만3762장(행사당 63.7장)에서 지난해 227건, 1만4176장(행사당 62.4장)으로 늘었고, 시·도교육청 후원 명칭 사용 행사도 같은 기간 676건에서 780건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한 행사에 1장의 상장만 주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2092장을 무더기로 수여하는 교육청도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10-04 08:032005년도 대학수능에서 처음 도입될 선택교과제도가 일부 대학들의 선택과목 지정 등 응시자격 제한으로 자칫 입시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파악한 '2005년도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및 가중치 반영 현황'을 통해 서울대 등 전국 21개 대학, 35개 모집단위에서 특정과목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해 관련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된다고 밝혔다. 예로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려면 수리영역 중 '미분과 적분'을 필수과목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112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이 과목이 81개 학교에만 개설돼 있어 31개 학교의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해야 한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과목을 제외하기도 해 3년여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들어온 학생들이 급하게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3년동안 학교에 개설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수능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원하던 대학이 다른 선택과목 지정으로 그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
2004-10-02 12:44충남도교육청은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올해 9000여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자체 확보한 예산에서 지난달까지 6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11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한데 이어 앞으로도 40명의 학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8000여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올해 각급 학교에서도 5340만원의 성금을 모아 17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예산에서 확보한 올해 성금액은 지난해보다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난치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02 12:43내년 개교 예정인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가 30일 채택됐으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공동설립자인 외대, 용인시가 지역할당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70% 선발 문제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외고 모집지역에 대한 고시 권한을 가진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신입생 중 30%를 용인 소재 중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승인했으나 나머지 70%는 경기도 학생으로 뽑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국외대와 용인시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제안에 크게 반발, 당초 계획대로 나머지 70%의 학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입시요강안을 1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70%를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 용인 지역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도내 다른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교 첫해에만 신입생 모집을 경기도 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외고 개교 다음 해인 2006년부터는 수원외고와 성남외고가 문을 열기 때문에 용인외고가 전국단위 모집을 하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 학생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할당 혜택을 받은 용인지역 학생과 아무 혜택 없
2004-10-02 12:42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앞 `스쿨존'에서의 학생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올들어 8월말 현재 12명이 부상해 2003년 10명, 2002년 8명 등에 비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부상자 30명 가운데 56.6%인 17명이 초등학생이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정문에서 주변 200ｍ이내인 스쿨존의 경우 운행차량들이 대체로 속력을 줄이기 때문에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차량 증가와 도로환경 개선,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지역교육청과 초등학교의 교통안전 담당장학사와 교사 526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유·초등학교 어머니 437명과 중·고교 교통안전교육 담당교사 35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에도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연찬회를 가지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2004-10-02 12:42교육방송 강좌 대부분이 일반 사설인터넷 학습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는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지정 교육방송 활용 시범학교를 운영중인 제주제일고등학교는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송 강좌에 대해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제주일고는 "고등학교 1.2학년용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단원별 학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보충, 심화과정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념 이해 학습과 문제 적용 학습을 균등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일고는 또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 EBS인터넷수능방송의 강의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발표 이후 고등학교 교실 현장에서의 EBS 방송에 대한 비중은 매우 높아졌으나 이로 인해 문제풀이 학습성향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일고는 특히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대책이 현실적으로는 교육방송 강의내용을 오히려 학교교육보다 우선시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일고는 이어 "EBS 인터넷수능에서 방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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