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심 선고서 500만원 벌금형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모두 법정 힘 얻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교총 “위헌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직선제 전환 이후 서울교육감 당선자 모두가 법정에 서고 임기도 제대로 마친 이가 없으며, 이번에도 그럴 위기에 처한 만큼 ‘이참에 아예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인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전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양형에 따라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전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는데 실망스럽다”며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출
2015-04-24 00:26학문(學問)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지만, ‘박학심문(博學審問)’의 준말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은 ‘널리 배우고 배운 것에 대해 자세하게 묻는다’라는 뜻으로, 배운 것에 대해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판단하며 독실하게 실천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중용’에 “널리 배워나가며, 상세하게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변별하며, 확고하게 실천해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고 했다. 이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진실하게 실천해야 할 일의 조목이자 절차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무언의 규칙이다. 혹 이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할 경우 뭔가 매끄럽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큰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일례로 2013년 1월 30일,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우주로 발사됐다. 2002년 8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년 8월 19일 첫 발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체 결함으로 6일 뒤에 다시 발사를 시도했고, 결국 목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2010년 6월 10일 재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 137.19초 만에 공중폭발하고 만다. 201
2015-04-23 21:04한국교총이 인성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성적이 아니라 인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다음달 13일까지 부모가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인 저소득층 고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10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총은 장학생 선발 요건으로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최우선으로 명시했다. 교총은 또 재단법인 한국교총장학회를 통해 매년 회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인성 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각 시·도교총의 추천을 받아 50명을 선발,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봉사정신이 뛰어나거나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인성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 조건으로 두고 있다.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야만 미래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인성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이제는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교총이 시행해 오던 장학 사업에도 인성을 우선시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2012년부터 기아타이
2015-04-21 15:17
“수학 교과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죠?” “수학 미적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죠. 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지식 교과에서는 모둠 활동 등을 적용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이 인성교육 의무화를 앞둔 교원들의 막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인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평소 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성·생활지도를 해왔지만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까지 하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건지에 대해 교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제동행’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언어습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직무연수 과정을 마련, 오는 20일(4학점 연수)~27일(1·2학점 연수)부터 한 달 여 간의 연수를 진행한다. 최근에 새롭게 마련된 ‘배움과 인성을 하나로, 초등 핵심성취기준 사용법’ 강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2015-04-21 15:11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10~12시간의 수영교육을 실제 체험으로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법을 배우는 수상안전교육 2시간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예산과 체험시설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2~3학년부터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행하는데, 결강이나 방학,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 학기에 2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0시간 정도의 수업이 진행될 즈음이면 90% 이상의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수영법은 평영이다. 그러나 평영의 ‘정석’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구리헤엄’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머리를 물밖에 내 놓고 가슴의 부력을 이용해 물에 뜨면서 손발을 움직여 서서히 이동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비교적 호흡이 자유롭고 운동량이 많지 않아 쉽게 지치지 않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쓰기에 적합하
2015-04-20 10:13영국에서는 학생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선 단체 기금을 모으는 활동을 시작하는 등 학생들이 사회봉사나 캠페인 활동에 자주 참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대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는 Glasgow대학 학생들의 화석 연료 방지에 대한 연구 활동이다. 1300여명의 학생들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줄이기 연구를 비롯해 기후보존단체(Climate Action Society)와의 협력을 통해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록펠러 브러더스 재단을 비롯한 보건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캠페인을 펼쳐 이들이 향후 5년간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단체로 RAG(Raise and Give)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전역의 각 대학별로 RAG를 구성해, 대학생들이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선행사를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영국과 다른 국가의 구호단체 등에 보내고 있다. 매년 가장 활동을 잘한 대학이나 올해의 모금왕을 선발하는 등 활발한…
2015-04-20 10:11일본에서도 부와 학력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정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오랜 경제불황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 18세 미만 학생들의 빈곤율이 1985년 10.9%에서 2012년 16.3%로 최악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54.6%로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빈곤가정이다. 특히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정평균소득의 절반인 243만엔 정도다. 학용품이나 급식비용 등 취학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도 2012년엔 155만 명에 이르렀다. 국공립학교 학생 6명중 1명이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문부성이 실시한 전국학력, 학습상황조사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수입이 높은 아이들이 성적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빈곤가정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우선 4월부터 ‘생활빈곤자 자립지원법’을 시행해 편부, 편모 가정 보호자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빈곤 가정의 학습이나 생활지원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2015-04-20 10:08중국 광둥성 둥관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축구를 초·중등학교 체육 교과의 필수 내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둥관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중등학교 캠퍼스 축구 실시방안(2015-2017)’에 따르면, 축구 교과 필수화 이외에도 40여 개 축구특색학교 건설, 300여 개 학교축구팀(여학생 축구팀 20%이상)결성, 축구 교사 집중연수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둥관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축구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2월에 제정한 ‘중국축구개혁발전총안’에 따른 지역별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축구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방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소년의 축구 수준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네 가지 사업 내용이다. 첫 번째 계획은 교육부에 ‘전국 청소년 축구 총괄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 웬꾸이렌이 직접 팀장을 맡고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차이쩐화가 부팀장을 맡는다. 교육부, 국가발전위원회, 재정부, 국가체육총국 등 각 부서에서 임원 1명을 파견해 팀을 구성, 전국 학교들의 축구 발전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전국의 5000여 개의 축
2015-04-20 10:05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는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어렵게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시작한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공무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측은 회의 끝에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5일 열린 실무기구 2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측은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를 가진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회장은 “교권 침해, 서울시교육청의 촌지대책 등 최근 교직사회는
2015-04-20 10:03남아프리카공화국 시골 지역의 통학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비롯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희박한 남아공의 시골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한다.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멀고 스쿨버스가 있어야만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남아공 정부에서는 각 학교에서 적절한 교통수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 충분하지 않다. 현재 남아공의 학교에는 물과 전기, 화장실 공급조차 원활치 않은 실정이라 정부에서는 우선 향후 2~3년간 이 부분에 집중 지원하기로 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남아공 인권위원회는 미리 고지도 없이 학교 통학수단이 갑자기 제공되지 않아 학교까지 편도 12km를 걸어 다니는 츠웰레딩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주 교육부와 교통부가 적절한 통학수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 2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남아공 인권위원회는 이스턴케이프 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 통학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아예 없는 것
2015-04-20 10:0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