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
2014-11-20 19:27
“여러분, 폭력과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19일 서울 가락고(교장 김환길)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서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이종학(법무법인 지상) 변호사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폭력은 언어나 강요와 같이 광범위한 것까지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인 훼손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좋은 대답이라는 칭찬과 함께 “폭력과 폭행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폭력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은 맞다”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 안의 법, 학교 밖의 법’을 주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 그가 “만일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말해버렸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강을 들은 박자연(1학년) 양은 “미성년자여도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
2014-11-20 19:20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 여파가 ‘수석교사제’까지 미쳤다. 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무상 포퓰리즘’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신규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초등·중등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시·도가 4곳(인천, 세종, 경기, 제주)에 달한다. 6개 시·도(경기, 경남, 전북, 인천, 제주, 세종)는 초등만 선발, 중등은 뽑지 않는다. 표 참조 수석교사를 정원 외 선발하던 시·도도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예산부족으로 종전에 ‘정원 외’로 운영하던 수석교사제를 정원 내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일 때는 해당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정규 또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지만 정원 내로 전환되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한금식)·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김춘광·이하 수석교사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들어 고사(枯死)시키려는 정치적·정략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관련 인건비를…
2014-11-20 19:14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총은 19일 오후 교총 제2연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응 현장교원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연금법안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노후보장을 외면한 새누리당 연금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연금안을 분석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과도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급부로 제시한 퇴직금 인상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도 반감된다”고 비판했다. 2016년 이후 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신공무원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30년 간 동일 조직에 상이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
2014-11-20 17:58교직경력 28년차인 대구 A고의 한 교사는 요즘 고민이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 1.9인 지급률이 1.25로 낮춰져 기존 납입 연금에까지 소급 적용돼 삭감될 거란 얘기가 돈다”는 그는 명퇴를 심각히 고민 중이다. 23년차 서울 B고 교사는 “친분 있는 장학사로부터 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교무실에서는 선배들이 명퇴해야 하나 동요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이 근거 없는 ‘연금 괴담’에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가뜩이나 예민해진 교원들이 ‘소급 삭감’ 소문에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인 잘못된 정보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위헌이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 이후 기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간 연금 개정 때마다 안행부가 “개혁안은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 감소는 미미하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도 기득권 보장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 부칙
2014-11-20 17:57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꾼다… ‘교원입국’ 한길 ‘새교육 운동’ 앞장서 개혁 주체로 ‘새교육 운동’은 교총 창립 초기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선배 교육자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교육개혁운동이다. 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 오천석 명예회장이 주창해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도전으로 전개됐고, 민주교육의 지표로 제시됐다. 그 시대정신을 제34·35대 회장인 안양옥 교총회장이 이어받았다. 안 회장은 지난해 연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에 좌우되고 수요자 중심 교육에 매몰된 한국교육이 교육본질과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새교육개혁포럼’을 창설하고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를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본질 찾기에 나섰다.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과·수업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하는 교직’을 실현, 현장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헌장’ 제정, 교원 윤리 등불 밝혀 교총은 교원윤리강령(1958년),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1982년), 교직윤리헌장 및
2014-11-18 09:52
50만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여당의 일방적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위기의 교육재정과 교육복지 논쟁, 9시 등교제 전국 확산 움직임 등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학교현장 부담 정책은 교직사회의 침잠(沈潛)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보호하고 교권을 수호해야 할 교총회장으로서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11월 23일은 한국교총 창립 67주년 기념일입니다. 한국교총은 독립의식 고취와 일제 잔재교육을 걷어내고 국가부흥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1947년 정부수립 전에 교육자들 스스로 설립한 최대, 최고 전문직연구교원단체입니다. 선배 교육자들의 헌신·열정 국민의 ‘존경’ 이끌어 내 한국교총의 ‘새교육 운동(New Education)’을 기치로 시작된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은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최대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를 인정해 대한민국 교육자를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2014-11-18 09:48
|특별기고| 윤형섭 교총 제22·23대 회장 나라의 수준은 교육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명제를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불과 50~60년 사이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했다는 것은 한국교육의 쾌거이며, 한국인이 이룩한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비록 오늘날 민주화는 현란하리만큼 무절제와 난맥에 빠져있고 경제발전은 침체와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한국인은 틀림없이 교육의 힘으로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비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교사의 헌신’과 ‘학부모의 교육열’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의 희생 위에서 다음세대가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나는 ‘스승’에 국가의 운명 달려 있다 전 국민이 의기투합해 막대한 교육재정을 감당하고, 정부가 아무리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투입해도, 교육·평가과정을 개선하고 교육행정체계와 학교운영체계를 새롭게 개발해도 교사의 질과 역량이 따르지 못하면 위의 모든 노고가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 국가의
2014-11-18 09:44
人性 부재…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교가 인성교육 강화에 나서야” 공교육에 대한 국민 기대 높아져 교원 “수업하기도 빠듯한 현실 곱지 않은 동료들의 시선 ‘잔소리꾼’ 낙인찍히기도” 입시·학력 중심 교육은 인성 부재를 불러왔다. 하루가 멀다고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교권 추락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95%(959명)가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꼽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입시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풍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는 없다. 본지는 기획 ‘인성교육, 수업 개선부터’를 연재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법을 모색, 현장 교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A 교사. 그에게 인성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다. 입시 결과로 모든 걸 평가하는 현실에선 수업 진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소통이니, 배려니 하는 이야기가
2014-11-17 09:36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 제공 ○…이번 박람회는 프로그램, 캠페인, 인성검사, 체험활동 등의 인성교육 콘텐츠를 관람객들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성 틔움, 키움, 피움, 맺음의 네 가지 테마로 인성교육 실천학교와 정부부처‧기관‧시민단체들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실천 활동을 만날 수 있다. 틔움 마당에서는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을 길들일 수 있는 ‘다례(茶禮)’, ‘감사와 칭찬하기’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었고 키움 마당에서는 관계형성을 시작하는 초등생들이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또 피움 마당에서는 중‧고교생이 타인 배려, 존중,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마음 다스리기’, ‘칭찬 운동’, ‘웃음 운동’과 학교폭력․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소개된다. 맺음마당에서는 가족자원봉사, 인터넷정보윤리, 스피치 교육 등 평생교육 인성중심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온몸으로 전한 인성 메시지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두 팔 없는 크로키 화가’로 유명한 석창우 화백이 공연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소질을…
2014-1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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